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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자발찌 일부 절단 5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12월 16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가위로 일부 절단해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0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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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벌금형 확정된 기간제 교원에 대한 해고보통보 무효
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최윤정 부장판사, 남승우·김나영 판사) 2025년 12월 17일 해고무효확인 사건에서, 과거 근무지에서 호봉확정을 위한 경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08: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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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구정 운영 방향 '주민의 기본적인 삶' 보장으로 설정
관악구가 구정 운영 방향을 ‘주민의 기본적인 삶’ 보장으로 설정하고 미래가치를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구는 지난 6일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07: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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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보라매역 서울 아래숲길' 새롭게 연출
동작구는 ‘보라매역 서울 아래숲길’을 겨울정원으로 새롭게 연출했다고 8일 밝혔다.해당 공간은 지난해 5월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07: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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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헌릉로 내 보행로 평탄화 사업' 완료
서초구가 '헌릉로 내 보행로 평탄화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보행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구간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07: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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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관내 중학생 및 예비 고등학교 1학년 대상 논술·서술형 특강 운영
금천구는 관내 중학생과 예비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논술·서술형 특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최근 학교생활기록부가 단순한 활동 나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07: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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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2026년도 상반기 은평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은평구는 ‘2026년도 상반기 은평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은평창업지원센터는 유망 창업기업에 입주 공간과 집중 보육 프로그램...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07: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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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성공 스페이스' 조성 및 시범운영 개시
성동구가 성동형 공유오피스 ‘성공 스페이스’를 조성하고, 오는 19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성동형 공유오피스 ‘성공 스페이스’(성동...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07: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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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2025년 서울시 교통수요관리평가'에서 최우수기관선정
동작구가 ‘2025년 서울시 교통수요관리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구는 선정 결과에 따라 추가지급금 2억 원을 포함한 총 14억320...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07: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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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2026 병오년 성북구 신년인사회' 개최
성북구가 ‘2026 병오년 성북구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8일 성북구민회관 대강당( 성북구 성북로4길 177)에서 진행한 인사회에는 성북구민을 비롯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07: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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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자치경찰위원회-부산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모집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 이하 위원회)는 부산경찰청과 함께 1월 12일부터 1월 30일까지 '2026년 아동안전지킴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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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교통 안전 확보 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이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 통행속도 기준을 마련하고 구간별 속도제...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01: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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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광주·전남 반도체산업…생태계구축 전략 포럼 연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은 오는 12일 14시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 다목적홀에서 ‘광주·전남 반도체산업 생태계 구축 전략’ 포...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0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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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국제이주기구(IOM)와 국내 귀환 희망동포 지원 협력 논의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1월 8일(목) 오후 3시 김경협 청장이 국제이주기구(IOM*) 이성아 사무차장과 면담을 갖고,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동포들을...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1-08 22: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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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태국 고속도로청장과 도로·교통 분야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8일 교통관제센터에서 태국 고속도로청 (EXAT)과 도로·교통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18: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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