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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기업 중대위법 실효 방안 논의... "과징금 대폭 높이고 경미사안은 과태료로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실효적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30 09:16:57
• 부산교육청,학교급식실 조리로봇 도입 효과 ‘뚜렷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학교급식실에 올해 처음 도입한 조리 로봇이 조리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학교급식 운영에 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09:13:38
• 여야,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비쟁점 법안 처리 전망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30 09:12:10
• 부산본부세관, 올해 부산신항서 300kg이상 대형 마약 연속 적발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올해 부산신항에서 300kg이상 대형 마약을 연속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지난 5월 부산신항에서 코카인 600kg을 적발했고 지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09:06:41
• 울산지법, 배차거부·집회 등 수단 시공업체 협박 지부장 등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울산OOOO지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08:52:14
• 대구지법,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 글 게시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7일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08:49:43
• 기업 중대 위법행위는 ‘형벌’ 대신 ‘금전적 책임성’ 강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0일 오전 7시 30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지난 1차 방안(9.30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08:46:19
• 김성원 의원, 국감 NGO모니터단…국리민복상 7년 연달아 수상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리민복상(國利民福賞)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미...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23:52:56
• 황정아 “쿠팡 신용카드매출…개인정보유출 직전 대비 30% 폭락”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쿠팡의 도를 넘는 대한민국 무시 행태가 이어지자 쿠팡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30% 가까이 곤두박질한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의 몰...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23:37:00
• 강원랜드-한국심리학회, 중독 예방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2차 공동 워크숍 개최 국내 카지노 중독예방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강원랜드 마음채움센터(센터장 김경훈)는 29일 부터 양일간 한국심리학회와 제2차 공동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23:29:55
• 한국연구재단, 인권경영시스템(HRMS) 최초 인증 획득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 이하 연구재단)은 중소벤처기업인증원(원장 엄진엽, 이하 인증원)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HRMS: Human Rights Manageme...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23:28:39
• 국가철도공단, 철도 공공기관 최초 BIM 국제표준인증 취득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건설정보모델링(BIM) 국제표준인 ‘ISO 19650’ 인증(CoC, Certificate of Conformity)을 취득했다고 29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23:26:41
• 건보공단, 윤리리더십과 전사적 실천문화로 윤리·인권경영 국제표준 인증 획득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국제표준인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37301) 갱신심사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인권경영시스템 사후심사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초 인증 후 2년간 매년 사후 심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23:25:41
• 남부발전, 국산기술로 만든 ‘K-발전터빈’ 안동복합 2호기 안착 한국남부발전(주)(사장 김준동, 이하 ‘남부발전’)이 국내 기술로 개발된 가스터빈을 성공적으로 설치하며 ‘에너지 안보’와 ‘발전 생태계 국산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23:24:38
• 이화여대·KT, 체험형 청소년 커리큘럼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미래교육연구소(소장 신태섭)는 KT(대표이사 김영섭)와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의 AI 윤리의식 함양과 책임 있는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23: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