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부산해경, 남외항 해상 표류 인도네시아 남성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10월 24일 오후 부산 남외항 묘박지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은채 표류하고 있던 외국인 A씨(26ㆍ남, 인도네시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5 12:07:06
•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 여전히 증가… 위장 의심사업장 중 92%가 30인 미만 근로소득자 기준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의 수가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5 11:00:00
• 대법원, 음주운전 호흡조사 음주측정 결과 증거능력 인정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5 09:00:00
•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비행의 싹, 골든타임 끊는다"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10월 24일 경기남부경찰청의 의뢰를 받은 초기비행 청소년 60명을 대상으로 주말 교육을 진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4 17:20:56
•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청렴캠페인 및 환경정화활동 펼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문성관)와 법무보호위원 충북지부협의회(협의회장 연영상)은 10월 24일 청주 상당산성 일원에서 일상 속 청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4 15:23:54
• 남해해경청, 제30호 태풍 ‘참피’ 접근 비상대응체계 점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박재화)은 제30호 태풍 ‘참피’가 10월 25일 밤 제주 서귀포 남쪽 290km 해상까지 접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비상대응체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4 15:15:45
• 한국가스공사 홍의락 호(號), 서민 가스요금 묶고 해외투자 두 배…13.5조 외상값은 국민 부담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동안 주택용 가스요금은 동결됐고, 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이는 미수금으로 쌓였다. 한국가스공사의 민수용 미수금은 올해 2분기 1...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10-24 12:56:17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고양시 덕양구 영세·고령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집중 배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10월 22일, 23일 이틀간 고양시 덕양구 소재 영세·고령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0명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4 12:53:19
• 대전보호관찰소, 대전•충청권역 조사 사례회의 및 직무교육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 범죄예방정책국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10월 23일 소 내에서 대전•충청지역 보호관찰소 10개 기관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4 12:40:51
•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고의 위반자 집행유예 취소 이끌어내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 범죄예방정책국 광주보호관찰소(광주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을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추가 범행을 저지른 20대 A...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4 12:34:06
• 인천공항운영서비스 김동철 사장, 비위 직원 재입사 막지 못한 인사규정 유지해…취임 100일에도 미개정 인천공항운영서비스에서 유실물 무단 반출로 적발된 직원이 감사 절차가 시작되기 전 퇴사한 뒤 같은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재입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10-24 12:33:49
• 다카이치 내각, 미국 'GDP 3.5%' 요구에 인프라·AI 예산까지 방위비 포함 저울질 일본 정부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 대비 3.5% 수준으로 올리라는 미국의 요구에 맞서 방위비로 계산하는 경비의 범위 자체를 넓히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10-24 12:28:49
• 대구준법지원센터, 가을수확기 일손부족 영세농가 찾아 봉사활동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김기환)는 가을 수확기를 맞아 지난 10월 6일부터 23일까지 대구시 군위군 의흥면과 삼국유사면, 경산시 하양읍 소재 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4 12:26:31
• 송옥주 의원, 돼지 잔반사료 급여량 20개월 새 2.4배…ASF 방역 사각 우려 돼지에게 음식물찌꺼기로 만든 잔반사료를 급여하는 농장과 공급량이 빠르게 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관리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송옥주 더...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10-24 12:24:58
• 이수진 의원, 자활사업 평가에 사회통합 반영…복지부·개발원 도입 동의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과를 취업과 탈수급 실적만으로 평가하는 방식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사회적 관계 회복과...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10-24 12: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