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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사하구 다대포 두송반도 갯바위서 60대 낚시객 추락… 해경, 신속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5월 16일 오전 4시 22분경 사하구 다대포 두송반도 갯바위에서 5m 높이의 절벽 아래로 추락해 머리를 다친 낚시객 A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6 13:23:26
• 대법원, 법정 단순승인 사유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임차인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한 상속인(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6 12:58:19
• 정원오 "집 앞에서 운동하는 서울"…물재생센터에 대형 체육공간 조성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16일 '15분 스포츠 생활권'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후보 등록 마감 후 첫 주말, 생활밀착형 복지 카드를 꺼...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6 12:19:29
• 오세훈·이준석, 청년 원룸서 ‘부동산 공동전선’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청년 주거 문제를 고리로 정부 부동산 정책 공세에 나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인사...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6 12:17:36
• 中, 미·바레인 주도 ‘호르무즈 결의안’ 제동…트럼프-시진핑 회담 직후 냉기류 중국이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6 12:14:02
• 법무보호단 전남동부지부, 청렴 플로깅 캠페인 전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김유래)는 5월 15일 순천 낙안읍성 일대에서 청렴문화 확산과 지역환경 보호를 위한 ‘청렴 플로깅 캠페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6 10:36:48
• 삼성전자 총파업 앞두고 내분 격화, 사측 '파업 참여 강요 금지' 지침 하달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이 임박하면서 사내 구성원 간 정서적 대립이 격화하자 사측이 진화에 나섰다. 파업 동참을 압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5-16 10:31:12
• 재가동 나흘 만에 멈춘 오나가와 원전, 방사능 수증기 누출로 원자로 긴급 정지 일본 오나가와 원자력발전소가 정기 점검을 마치고 가동을 재개한 지 불과 수일 만에 내부 결함으로 인해 다시 작동을 멈추는 사태가 벌어졌다. 건물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5-16 10:29:43
•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후원금 및 중구청 선풍기 170대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김영민)은 2026년 4월분 성금 675만 원을 모금, 5월 15일 지난 이월금과 함께 대구 중구청을 통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6 10:25:12
• 트럼프, 대만 무기 판매 보류 시사…반도체 생산 미국 이전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추가 무기 판매를 중국과의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반도체 생산기지의 미국 이전...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5-16 10:23:07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에 게재할 정당의 명칭 및 게재순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기호(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는 정당)는 어떻게 결정될까.정당·후보자 기호는 '공직선거법' 제1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6 10:18:07
• 청주보호관찰소, 하임청소년회복지원시설 방문 위문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위원들과 함께 5월 15일 보호처분위탁기관인 하임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6 09:54:56
•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성폭력치료 수강명령' 프로그램 통해 재범 방지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법원, 검찰 등에서 성폭력 범죄로 수강명령(이수명령), 기소유예 처분과 교육명령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6 09:44:19
• 춘천소년원, ‘5월의 고백:감사를 그리다’ 프로젝트 진행 법무부(장관 장성호) 춘천소년원(춘천신촌학교)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의 고백:감사를 그리다’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그래픽디자인반 포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6 09:37:28
• 소년 사회봉사 대상자들, 국립5·18민주묘지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518민주화운동 제46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지난 5월 11부터 15일까지 비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국립518...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6 09:3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