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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호처분 청소년 대상 '로-티즌 아카데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년수강명령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2 09:30:54
• 부산소년원, 제18회 자화상 발표대회… ‘나를 발견하고, 나를 표현하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오륜학교(부산소년원)는 5월 21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범죄예방신문 부산·울산 취재본부 후원으로 제18회 자화상 발표대회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2 09:20:12
• 공주보호관찰소, 가족참여 프로그램 통해 소년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5월 21일 가정의 달과 스승의 날을 맞아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2 09:09:45
• 창원지법, 미성년자녀 동의 대신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나 설명의무위반 손배책임 70%제한 창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영훈 법원장, 이병탁·이큰가람 판사)는 2026년 4월 24일, 부모가 미성년자녀의 동의를 대신하여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2 07:00:00
• 부산지법, 호객 만취 손님들 상대 맘대로 술값 결제하고 모바일뱅킹 이체 주점 종업원 실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3일 호객한 손님들을 만취하게 만들어 부풀린 술값 명목으로 카드로 임의로 결제하거나 알아낸 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2 06:30:00
• 대법원, '옵티머스펀드 환매중단 사태' 당시 펀드 판매 NH투자증권 손 들어준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 사태' 당시 고객들에게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했던 NH투자증권 주식회사(원고)가 피고 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2 06:00:00
• 크래프톤 '서브노티카 2' 출시 5일 만에 판매 400만 장 돌파 크래프톤은 언노운 월즈가 개발한 ‘서브노티카 2’가 출시 5일 만에 글로벌 누적 판매량 400만 장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크래프톤에 따르면 해당...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1 23:47:34
•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현안질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 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지난 19일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1 23:04:46
• 민주당 문대림 의원, 부산 및 경남 방문해 농어업 정책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이 지방선거 최대 경합지인 부산과 경남을 방문하며 농어업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정...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1 23:03:14
• 대한민국국회 대표단, '2026 세계보건총회(WHA) 의회대화' 참석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 대표단은 현지시간 5월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6 세계보건총회(WHA) 의회대화에 참석해 각국 의회 대표단·WH...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1 23:02:35
• 한국국토정보공사, 기술보증기금과 ‘내부통제 강화와 AI 기반 감사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박규섭)가 기술보증기금(상임감사 유철근)과 함께 ‘내부통제 강화와 AI 기반 감사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1 23:01:05
• 국토안전관리원, 복합 재난 상황 가정한 '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이 21일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에서 극한 호우·산사태·건축물 붕괴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한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1 22:59:13
• 전력거래소, 제주지역 V2G 실증단지 방문 및 전력계통 운영현황 점검 전력거래소 김성진 신임 이사장이 지난 20일 제주지역 V2G 실증단지를 방문해 전기차 활용 계통연계 운영현황과 실증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21일...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1 22:57:37
• 신송식품 ‘PLMA 2026’ 참가해 유럽시장 공략에 나서 신송식품이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 PB 산업 전시회 ‘PLMA 2026’에 참가해 글로벌 바이어 접점을 확대...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1 22:54:56
• 토니모리 ‘언커먼 크루’ 서포터즈 2기 내달 2일까지 모집 토니모리가 공식 서포터즈 ‘언커먼 크루’ 2기를 내달 2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언커먼 크루’는 ‘가장 자신다운 것이 가장 특별한 것’ 브...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1 22: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