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현안질의…반도체 기술 격차 1~3년, 상여금 상한선·근로자성 등 노사 쟁점 정부 중재 촉구, 스톡옵션 도입 등 보상 체계 혁신·생태계 전반 이익 배분 필요

기사입력:2026-05-21 23:04:46
이언주 (오른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언주 (오른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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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 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지난 19일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반도체 산업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노사 간 대화와 산업 생태계 전반 이익 공유를 통한 장기적 성장 전략 마련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최근 미중 정상회담 이후 반도체 딜 여파와 중국 창신메모리 등 후발 주자 추격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나타내며, 한국 반도체 기술 격차가 현재 1~3년에 불과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영원하지 않으므로 지금이 절박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서는 안 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인한 생산 라인 중단은 막아야 하고, 상여금 상한선·근로자성 이슈 등 노사 간 쟁점에 정부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중재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어 “영업이익이 크게 발생하는 첨단 전략 산업의 경우 일반 상여금 방식 외 스톡옵션 도입 등 노동자 자존심과 성과 공정 분배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대기업 집중 이익 구조가 생태계 전체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대기업 이익이 협력업체·연구개발 설계·소부장 등 생태계 전반으로 골고루 배분돼야 TSMC와 같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의원은 노사 상생과 생태계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 첨단 전략 산업의 장기적 성장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위기를 극복할 것을 당부했다.

회사 측은 “반도체 파업우려 제기, 노사갈등에 멈춰선 안 돼”라고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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