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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없는 건널목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수두룩’ [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려고 할 때 운전자가 양보한 경우는 겨우 4.3%에 불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12:29:26
• 이병훈 의원, 공연장 안전관리 개선 ‘박송희 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공연장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박송희 법’으로 불리는 ‘공연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고 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5-04 12:22:14
• 법무부·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12:18:54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및 SNS 채널로 비대면 창업교육 실시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지난달 말부터 홈페이지 및 SNS 뉴미디어 채널을 통해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특화 교육 콘텐츠...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12:09:41
• 대법원, 대출 받으려 체크카드 대여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4월 15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고를 받아들여 공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12:08:37
• 강남구, ‘2021 더강남 주민참여 공모전’ 개최... 최대 200만원 상금 강남구가 참신한 구정홍보 콘텐츠 발굴을 위한 ‘2021 더강남 주민참여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강남구의 모바일 애플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5-04 12:05:54
• 반도문화재단 권홍사 이사장, ‘가족사랑 그림사진공모전’ 실시 반도건설이 설립한 반도문화재단(이사장 권홍사)의 ‘제2회 반도 가족사랑 그림사진공모전-수상작 전시회’가 오는 23일까지 화성시 동탄에 위치한 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12:05:38
• 김태호 의원, 동물의료제도 개선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최근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문화가 자리잡아 가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태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5-04 12:02:51
• 쌍용차, ‘2022 티볼리’ 출시…R-Plus 블랙&화이트 스페셜 추가 쌍용자동차가 기존 티볼리에 R-Plus 블랙&화이트 스페셜 모델 등으로 스타일을 더한 ‘2022 티볼리(에어 포함)’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쌍용차에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11:59:26
• 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합의 있었더라도 범죄? 최근 10대 여자 청소년 4명과 ‘조건만남’을 하고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11:59:10
• 신원식 의원, 군 급식 개선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군대 급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신원식 의원(국민의힘, 국방위·운영위)은 급식 공급업자가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일정 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5-04 11:57:55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한품축산서 1200만 원 상당 한우선물세트 기부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5월 4일 한품축산(대표 김은성)으로부터 지역 내 취약계층인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1,200만원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11:48:36
• 롯데건설, 우수기업 발굴 ‘제1회 기술혁신 공모전’ 개최 롯데건설(대표이사 하석주)이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발굴 및 상생협력을 위해 ‘제1회 롯데건설 기술혁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롯데건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11:47:05
• 기아, ‘K8 하이브리드’ 출시…3698만원부터 기아가 1.6리터 터보엔진에 구동모터를 결합한 ‘K8 하이브리드’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출시한 K8은 2.5가솔린, 3.5 가솔린, 3...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11:42:05
• 울산해경, '연안안전지킴이' 정식 활동 들어가 울산해양경찰서(서장 박재화)는 ‘연안안전지킴이’10명을 5곳의 위험구역에 배치해 5월 1일부터 정식 활동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정부혁신의 일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4 11:3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