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전고법 판결]이웃과 CCTV 갈등에 흉기로 '살인미수' 50대, 2심서 "사회봉사" 추가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옆집 폐쇄회로(CC)TV가 자신의 집을 촬영한다고 생각해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에게 항소심에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1 16:40:52
• [서울서부지법 판결] 민희진, 악플러 소송에 위자료 총 120만원 '일부 승소' 선고 서울서부지법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선고했다.법원은 누리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1 16:37:51
• 광주소년원 학생들, 경로당 등 방문 태양광패널 점검 재능기부 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소년원은 4월 21일 임곡동에 위치한 경로당 등을 방문해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광주소년원은 지난해 9월 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1 16:37:24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CU 진주물류센터 투쟁현장 방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이 21일 오후 3시 40분경 CU 진주물류센터의 투쟁현장에 방문했다. 화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1 16:29:37
• 시흥경찰서, '시흥 대우건설 아파트 공사장 사망사고' 관계자 3명 송치 지난해 경기 시흥시 거북섬 내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사고의 책임이 있는 원·하청 소속 관계자들을 검찰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1 16:25:13
• [서울중앙지법 판례]]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의 효력에 따라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의 효력에 따라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단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1 16:22:01
• [국회입법]정태호의원 등 10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태호의원 등 10인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의료기관 인증기준으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1 16:18:54
• [국회입법] 김종민의원ㆍ강준현의원 등 10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종민의원과 강준현의원 등 10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난 4월 17일, 정치개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1 16:17:59
• [국회입법] 정희용의원 등 11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희용의원 등 11인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1 16:13:58
• 분당서울대병원 홍성규 교수, 전립선암 국제회의(APCCC) 전문가 위원 선정 분당서울대병원은 본원 비뇨의학과 홍성규 교수가 진행성 전립선암 국제회의(APCCC) 전문가 위원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APCCC는 전 세계 전립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1 16:04:27
• 콘진원, 웹툰 작가 양성 사업 교육생 118명 모집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웹툰 작가 양성 사업에 참여할 교육생 118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예비 창작자 발굴부터 시장...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1 16:01:10
• 만성신부전, 초기 증상 미미…진행 시 투석·이식 필요 만성신부전이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 발견이 늦어질 수 있으며, 진행될 경우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한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1 16:00:03
• 광동제약, 비타500 메시지 라벨 적용 패키지 출시 및 캠페인 전개 광동제약이 비타민 음료 ‘비타500’에 메시지 라벨을 적용한 신규 패키지를 선보이고 ‘마음을 전해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캠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1 15:58:43
• 부산세관 통관국장, 수입화물 검사 현장 긴급 점검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유영한)은 4월 21일 통관국장이 부산항 신선대 부두와 용당에 위치한 컨테이너화물 세관검사장을 방문, 수입화물 검사 체계를 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1 15:58:26
• 3040 선택받은 ‘직주근접’ 단지, 청약·매매 시장 인기 부동산 시장에서 직주근접 단지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핵심 수요층으로 자리 잡은 3040세대가 서울 주요 업무지구와 가까운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1 15:5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