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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 주택서 가스버너 폭발 사고…집에 있던 80대 노인 부상 강원 원주시 지정면 행정복합센터 인근 주택에서 14일 오후 4시 53분께 휴대용 가스버너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유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5 09:17:50
• 부산 연제고,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대상 수상 쾌거 부산 연제구 연제고등학교(학교장 임재항)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한 ‘2025 제43회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09:14:58
• 내란특검, 오늘 수사결과 발표... 180일 활동 마무리 수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5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공식 활동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직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5 09:14:30
• 민주당, 중앙위 개최... 기초비례 '당원 50% 반영' 지선 공천룰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 수정안 표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수정안은 내년 6·3 지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5 09:09:17
• 무역안보관리원, '엘리베이터 상습 폭행' 2년간 몰랐다… '서정민 리더십' 도마 위 3년 연속 경영평가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무역안보관리원에서 직원 간 상습 폭행 사건까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년 전 발생한 유사 사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09:05:00
• 법무부와 피해자 지원단, 「12·29여객기참사 법률 메모랜덤」 배포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은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들의 국내외 배·보상에대한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09:04:19
• 李대통령, 라오스 주석과 정상회담… 범죄인인도 조약 체결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15일 정상회담을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5 09:03:56
• 양육권소송, 이혼 후에도 진행할 수 있을까? 이혼 과정에서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문제다. 많은 부모가 이혼 당시 최선을 다해 양육자를 결정하지만, 시간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09:00:00
• 대구지법, 풍속업자와 친밀감 유지하며 뇌물 수수 경찰관들 '집유·벌금·추징' 대구지법 제11 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유흥업소 등 풍속업자와 친밀감을 유지하며 돈을 받아 뇌물수수, 무고(인정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08:35:30
• 부산지법, 위치정보서버스 제공·불법녹음 업체 실 운영자 징역 7년·자격정지 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980명의 구매자에게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을 판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08:26:16
• 대법원,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발생 보트 사고는 보험계약 적용대상 아니라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개인용 보험에 가입된 이 사건 보트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06:00:00
• 우원식 국회의장, 제헌국회의원 유족회…창립30주년 기념식참석 우원식 의장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출판기념회에 동참했다. 유족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00:07:41
• ‘친청’ 이성윤, 與최고위원 출마 선언…“당원 주권시대 열 것”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14일 친청(친정청래)계 인사로는 처음으로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4 14:47:52
• 與, ‘통일교 의혹 특검’ 불필요…“판 키우려는 정치공세”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여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연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만큼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 도입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4 14:39:43
• 與특위, 허위정보근절법 논란에 “고의성·목적성 모두 입증돼야 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14일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고의성과 목적성이 모두 입증돼야 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4 14:3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