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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부산대 교수, "김건희 명품백은 파헤치고, 전재수 명품시계는 덮는 이중잣대”
정승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월 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시절 국민권익위원회가 '위반사항 없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8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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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어버이날 맞아 아동·노인 공약 발표… 정원오 부동산 정책 공세도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어버이날인 8일 아동·노인 공약을 발표하고 표심 공략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는 이날 서울디지털동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08 13: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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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6년도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 총 187명의 소년원 학생 합격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5월 8일 발표된 2026년도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4.4.)에서 총 187명(중졸24, 고졸163)의 소년원 학생이 최종 합격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8 13: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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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유엔 AI 허브' 용산 유치 공약… "5대 산업의 거점 조성"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8일 정부가 국내 유치를 추진하는 '유엔 인공지능(AI) 허브'를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08 13: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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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무소 개소식에 친한계 의원 참석 만류… "멀리서 마음만"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10일 선고사무소 개소식을 앞두고 에 국민의힘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겠다는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08 13: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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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국조특위, '선서거부' 박상용 검사 등 31명 고발 조치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8일 박상용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31명을 국정조사 선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08 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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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주당 제주지사 경선 불법 선거운동 의혹 관련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선거운동 관련 의혹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8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08 1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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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당선작 공개... “주변 경관 조화 우수”
국회가 세종시에 추진 중인 국회 세종의사당의 구체적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을 8일 발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당선작은 ㈜종합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08 13: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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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외,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 순직소방·경찰 가족에 카네이션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어버이날 기념식에 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08 12: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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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고물가속 ‘매점매석’ 처벌 강력 경고... "부당이익 취하려다 큰코다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동 사태의 장기화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 자행되는 매점매석 행위와 관련해 강력한 처벌과 대응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08 12: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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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헌표결 고수 국힘 비판... 한병도 "내란 옹호 정당 자인"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의힘 표결 불참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단계적 개헌안'의 투표가 불성립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08 12: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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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고령의 피해자가 끌고 다니는 보행보조기에 다친 것처럼 공갈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6년 4월 28일 피고인이 B와 공동으로 고령의 피해자 끌고 다니는 보행 보조기로 인해 다친 것처럼 공갈하여 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8 12: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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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보호관찰소, 따뜻한 동행으로 위기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희망 심어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보호관찰소(수원보호관찰소 평택지소)는 5월 7일 이종숙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 위원과 김진곤 비전1동 주민자치회장이 위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8 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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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권위 ‘정보부존재’ 통지 취소...“여성 한정 채용 사건 자료, 존재 개연성 인정”
서울행정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부존재 통지를 취소하며, 진정 사건 처리 과정에서 통상 생성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공공기관이 단순히 “없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8 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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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 취소 소송 소멸시효완성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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