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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판결] A씨,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 필러 주입술, 손해배상청구 일부 승소
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지난 4월 13일 다음과 같이 의료 수술과 관련해 선고했다. □ 사안의 개요- 미성년자인 원고(당시 17세 11개월 30일)는 성형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02 17: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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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 A씨,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5일 A 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1다2066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02 17: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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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묘지 참배한 이낙연 "정부·민주당 모두 국민 신뢰 잃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2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와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하며 "정부와 민주당 모두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라...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2 11: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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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11월 16일 시행…평가원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적정 난이도로 출제할 것"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11월 16일 시행한다며 수능 시행 세부계획을 2일 공고했다.올해 수능은 2022학년도부터 도...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2 1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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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차관 내정자들에 "저 아닌 헌법에 충성하라"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 내정자 5명에게 "저에게 충성하지 마시고 헌법 정신에 충성하십시오"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2 11: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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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국회통과…통신비 부담 완화 기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달 30일 국회...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2 10: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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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신] 포스코그룹, 판교·송도에도 거점오피스 운영
포스코그룹이 임직원의 출퇴근 시간 단축과 창의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With POSCO Work Station’ 거점오피스를 확대·운영한다. 포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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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서울퀴어문화축제에 함께해
진보당은 7월 1일 서울 을지로2가에서 열린 '제24회 서울퀴어문화축제·퀴어퍼레이드'에 함께 했다. 윤희숙 상임대표,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 손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1 18: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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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주택서 새벽에 울린 단독경보형감지기때문에 인명피해 막아
부산 해운대소방서는 6월 29일 새벽 3시 30분경 해운대구 반송동 다세주택 4층 거실에서 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가 요란하게 울려 혼자 잠을 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1 17: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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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보낸 푸드트럭, 제복근무자 응원 울산해경 방문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신주철)는 6월 30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제복근무자를 응원하고자 국가보훈부에서 보낸 푸드트럭과 함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1 17: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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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이슈] 여의도 한양 재건축, ‘삼성물산-포스코이앤씨’ 2파전 되나?
올 하반기 시작과 동시에 서울지역 재건축 최대 수주처로 꼽히는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시공자 경쟁구도가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의 2파전으로 전개될...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1 14: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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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관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장, 마약예방 'NO EXIT'릴레인 캠페인 동참
문성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장은 6월 30일 마약 예방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마약 투약 및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1 12: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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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보호관찰소,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사례관리 회의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정읍준법지원센터, 소장 조영술)는 6월 30일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1 12: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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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동부지소, 여주보호관찰소와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지소장 권영호)는 6월 30일 여주보호관찰소(소장 이동준)와 2023년 상반기 공단·보호관찰 2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1 12: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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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 마약 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최대용)는 6월 30일 마약 예방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춘천소년원의 지목을 받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1 12: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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