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2025년 도박 문제로 치유·상담을 받은 19세 이하 청소년이 5838명으로 전년 대비 4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2025년 기준 95조9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도 제6차 불법도박 실태조사를 통해 같은 규모를 제시하고 있다.

18일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명갑)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박 문제로 치유·상담을 받은 19세 이하 청소년 가운데 불법 온라인 도박 관련 상담이 57.7%를 차지했다.

지난해 도박 예방교육은 173만여 명을 대상으로 2만5000여 회 실시됐다. 다만 최근 3년간 교육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는 진행됐지만 교육 전후 도박에 대한 인식이나 행동 변화를 측정하는 효과성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전·사후 효과성 평가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 중이다.

예방교육과 캠페인 과정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된 위험군은 지난해 2만447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 상담이 연계된 청소년은 1235명이었다.

상담 이후에는 3개월·6개월·12개월 단위로 도박 중단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다만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상담을 받은 청소년이 다시 상담을 이용했는지를 나타내는 재이용률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차단 심의를 의뢰한 불법도박 사이트는 3만8688건으로, 이 가운데 실제 접속이 차단된 건은 1만6560건으로 집계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불법도박 사이트 신고 처리 절차상 심의 요청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속차단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임오경 의원은 “불법도박 시장이 95조9천억원까지 커지고 청소년 도박 상담도 급증하고 있는데 몇 명을 교육했는지만으로 정책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위험군 발견부터 상담·치유, 재발방지와 불법사이트 접근차단까지 실제 청소년을 도박으로부터 보호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정책의 성과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