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여름 휴가철과 여행 성수기에는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적 분쟁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완전자차에 가입했으니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 "렌터카 사고는 일반 차량 사고와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예상치 못한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렌터카 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뿐 아니라 사고 경위와 계약 내용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렌터카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찰 신고와 보험사 접수, 렌터카 업체 통보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후 사고 원인과 과실 비율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범위가 결정되며, 가입한 차량손해면책제도(자차)의 보장 내용에 따라서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실무에서는 '완전자차'라는 명칭만 믿고 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약관에는 면책 한도나 보상 제외 항목이 포함된 경우가 적지 않으며, 타이어 및 휠 손상, 견인비, 휴차료 등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보장 범위와 면책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약관상 허용되지 않은 운전자의 운행은 물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제한되거나 차량손해면책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사고 발생 후 현장을 이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상대 차량 정보, 목격자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자료는 과실 비율을 판단하고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배상 범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된다. 사고 직후 당황해 구두 합의부터 진행하기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렌트카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렌트 계약과 보험 약관이 함께 적용되는 만큼 분쟁 양상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사고 이후 책임 범위나 손해배상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발생했다면 계약 내용과 보험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렌트카사고는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손해가 보상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조건과 사고 경위에 따라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약관 내용을 확인한 뒤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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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