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임대기) 제3차 회의를 열어 과밀수용 등 주요 현안과 미래 교정 조직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법무부 교정미래혁신단에서 과밀수용 실태,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정신질환자 급증 등 교정 현안과 교정에 관한 업무를 독립된 외청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 3. 18. 채현일 의원 등 13인) 진행상황 등을 발표한 후, 자유토론 방식으로 교정의 주요 현안과 조직 개편 등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SBS 이동원 시사교양 PD(자문위원)는 “과밀수용, 재복역률 등 교정의 주요문제들을 해결하고 교정청 신설 등 획기적인 조직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정공무원들의 노고와 교정정책의 순기능을 알려, 국민의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현 시점에서 교정의 획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최우선 과제인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서는 법원, 검찰과 함께 교정시설 입지 규정마련을 통해 법조타운형 등 주민친화적 모델을 건축, 수용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정책의 특수성과 시급성, 조직규모 등을 고려할 때 교정청 설립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관계 부처 설득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제언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고,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조직 혁신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