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주택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재정 효율성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1000가구 지원 기준 약 36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 주거복지 사업이 대규모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체감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점과 대비된다. 적은 비용으로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가성비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재정 구조 역시 비교적 단순하다. 기존 공공주택 자원을 활용하고 임대료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추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단계적 확대가 가능해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정책 확산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체감 효과와 정책 수용성…현장의 반응은 정책 시행 이후 현장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입주자들은 주거비 절감 효과를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다. 월 3만 원 수준의 임대료는 민간 임대시장과 비교할 때 부담을 크게 낮춘 수준이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주거 독립 시기가 앞당겨지고,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 비용도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천원주택이 단순한 비용 절감 정책을 넘어 ‘생활 안정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주거비 절감이 소비 여력 확대와 지역 내 경제활동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천원복비’ 병행…주거 진입장벽 전방위 완화
인천시는 올해부터 ‘천원복비’ 정책도 병행 시행하며 정책 효과를 확장하고 있다. 천원복비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해 시민이 1000원만 부담하도록 설계된 사업이다. 기존에는 계약 과정에서 수십만 원에 달하는 중개비용이 초기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이를 대폭 낮춰 주거 진입 문턱을 낮춘 것이다.
천원주택이 ‘거주 비용’을 낮추는 정책이라면, 천원복비는 ‘진입 비용’을 낮추는 정책이다. 두 제도가 결합되면서 주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인천 남동구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정복 인천시정의 성과를 전면에 내세워 ‘천원주택’ 전국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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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영덕 등 확산 움직임…정책 경쟁 촉발
인천형 천원정책은 이미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경북 포항시와 영덕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정책을 벤치마킹하거나 유사 모델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청년 유입과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지방정부 간 정책 경쟁이 ‘규모’ 중심에서 ‘효율성’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 실질적인 체감 효과를 만들어내는 정책이 경쟁력을 갖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천원정책을 통해 주거 안정과 인구 유입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구상을 자신의 SNS 상에서 밝히고 있다.
유 시장은 “천원주택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라며 “인천에서 시작된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원주택은 단순한 저가 임대 정책을 넘어 주거와 인구, 지역경제를 동시에 겨냥한 복합 정책으로 평가된다. 전국 공약화 여부에 따라 인천발 정책 실험은 향후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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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