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 대응도 효과 한계... 예방 중심 통합 치안이 해법
국내 외국인 인구가 늘면서 일부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 불안과 주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통계상 외국인이 전체 범죄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지만, 국제범죄조직을 매개로 한 조직화·지능화 범죄는 국가·지역 단위의 긴밀한 연계 속에 움직인다. 특히 마약 밀매, 차량 절도, 전화사기 등 국제 연계가 쉬운 분야에서 외국인 연루 조직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지역 기반 국제범죄를 사전 차단할 전략이 시급하다.
앞선 기사에서 김다은 상지대 교수('이민자 밀집지역내 국제조직범죄의 확산과 대응 전략' <한국경찰학회보> 27권 4호) 연구를 토대로 해외 사례를 살폈다. 사회통합 실패로 이민자 집단이 고립될 때, 폐쇄적 공동체 구조가 범죄조직의 확장 통로로 악용된다.
이번 기사에서는 한국 내 외국인 밀집지역의 잠재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사회적 배제와 제도 사각지대가 ‘기회구조’가 되는 메커니즘을 짚은 뒤 국가(특히 경찰)의 대응 전략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초점은 이민자 커뮤니티를 범죄화 하지 않고, “왜 그 공간이 악용되는가”를 드러내는 데 있다.
■ 국내 ‘지역 정착’의 징후… 일시적 침투에서 상설화로
국내 국제조직범죄의 활동 무대는 서울·인천·부산 등 대도시를 넘어 산업단지·항만·외국인 밀집지로 확산 중이다. 아직 고도로 조직화된 장기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잠재적 조직화 조짐이 관찰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해외 조직의 국내 활동이 일시적·일회적인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특정 지역을 거점화해 지속적·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중국 등 특정 국가 출신의 조직범죄자들이 한국어와 인맥 등의 강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국적별 범죄집단 간 세력 다툼이 발생하고, 일부 국내 조직폭력배가 외국인 범죄조직에 폭력행위를 하청하는 정황도 확인된다. 또한, 자국민 중심의 자생적 폭력조직 결성이나 외국인 범죄조직의 영향으로 집단화, 조직화, 세력화가 진행되면서 이권 다툼 범죄가 발생해, 국제범죄조직이 한국 사회에 지속적인 범죄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법적·행정적 사각지대는 불법체류자와 취약 외국인 노동자를 범죄조직의 착취 대상으로 만든다. 실제로 체류 외국인 커뮤니티가 중간 거점으로 활용된 사례도 확인됐다. 예컨대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인이 중국 조직에서 필로폰을 공급받아 국내 체류 인도네시아인을 유통책으로 동원한 사건이 그 예다.
■ 조직범죄의 ‘기회 구조’: 사회적 배제와 제도 사각지대
1. 사회적 고립
국내 거주 중인 다수의 이민자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 경제적 어려움, 차별로 주류 사회와 분리된 채 취약한 사회적 유대 속에서 생활한다. 이러한 환경은 폐쇄적 공동체를 형성하며 노동시장 불평등을 낳고, 결국 일탈적 하위문화·경제적 불평등·공동체 분리로 이어져 범죄 유발 조건을 만든다.
2. 제도적 지원 미비
미비한 제도적 지원과 치안 시스템의 사각지대도 범죄 기회 구조화를 촉진한다. 이주민의 경우, 언어 장벽이나 문화 차이로 피해를 입어도 신고를 주저한다. 미등록 이주민은 강제출국 우려로 도움 요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다. 또한, 과거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는 내국인 중심으로 설계돼, 가해자가 외국인이거나 피해자가 불법체류 신분이면 보호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침묵이 지속되고, 범죄조직은 취약 처지(불법체류 등)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범죄에 가담시켜도 이들이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다. 사회적 고립과 제도 배제가 결합할수록 국제조직범죄의 ‘지역 정착’ 토양이 마련된다.
■ ‘강경 단속’의 효과와 한계
올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약 100일간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조직성 범죄(집단폭력, 폭력집단 등), 민생침해 경제 범죄, 마약류 범죄 등을 중점으로 단속기간 중 외국인 집단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시도청·경찰서 합동수사팀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으로 범죄수익금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인터폴 국제공조로 배후 세력 추적 및 국내 유입 차단에 힘썼다.
그러나 단속·수사 강화는 신속한 처벌에 집중돼 즉시 억제에는 유용하지만, 지속성과 근본 해법은 부족하다. 강력한 단속 위주의 접근은 한계가 있다. 불법체류자 중심 단속은 단속 회피를 위한 풍선효과(예: 관리가 허술한 지방으로 분산, 새로운 형태로의 조직원 재결집, 활동 방식 변경 등)를 낳는다. 과도한 단속은 이민자 커뮤니티와의 신뢰를 훼손하여 정보 협력과 자발적 참여를 약화시킨다. 단속은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 아니며, 거시적이며 지속 가능한 전략으로 보완해야 한다.
■ 치안 전략, 무엇이 효과적인가: 통합 전략 필요
김다은 교수는 단기 단속의 한계를 넘어 예방 중심 치안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한다. 핵심은 커뮤니티 신뢰, 다문화 역량, 법·제도 정비, 거버넌스를 묶는 통합 전략이다.
1. 커뮤니티 기반 ‘신뢰 네트워크’ 구축
핵심은 이민자 커뮤니티의 사회통합 촉진을 치안 정책에 통합하는 것이다. 이민자의 범죄 기회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기반을 안정화하고, 범죄조직 대신 합법적 공동체에 소속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언어교육, 직업훈련, 주거지원 등이 필요하다. 단일민족 문화에 익숙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해 편견과 갈등을 낮추고 상호 이해를 증진해야 한다.
단속의 압력이 커질수록 범죄조직과 이민자 커뮤니티 모두 지하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경찰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인 커뮤니티 폴리싱(community policing)을 강화해 이민자 커뮤니티 내부에 지속적 접점을 만들고, 치안–복지–지자체가 함께 신뢰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경찰청은 범죄 피해 신고 주저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2020년대 들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도입했다. ‘통보의무 면제제도’란 불법체류자가 일정 범죄(폭행·절도·성폭력 등)의 피해자인 경우, 법무부(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대한 경찰의 통보 의무를 면제해 범죄피해 외국인을 보호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경찰관은 범죄 피해를 당해 신고한 미등록 외국인을 법무부 출입국 당국에 통보하지 않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강제출국 우려 없이 신고가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2. 다문화 역량 강화와 초국경 협력
국제조직범죄의 초국경적 특성상, 국경을 초월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현재 한국 경찰은 인터폴 수배·정보 교환, 인근국 경찰과의 공동수사, 범죄인 인도 등 초국경 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기구 및 외국 사법당국과의 협력 체계는 상시화해야 한다.
경찰은 또한 올해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했다. 지난 4월 미 마약단속국(DEA)과 공조 수사망을 확대하고,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협력 의향서를 체결해(마약·사이버·인권·인신매매·테러 협력) 마약류 및 원료물질 식별·조사 협력, 사이버범죄 사례 공유, 인신매매·밀입국 대응 등 실무 협력을 강화했다.
3. 법·제도: ‘조직’ 자체를 겨냥하고, 돈줄을 끊어라
국제조직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 미 연방 RICO법(Racketeer-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Statute Act; 부패 및 조직범죄 영향력 규제)과 같은 법제 도입을 검토하여 리더–구성원을 포괄 처벌하는 틀이 필요하다. 범죄수익 환수·자금세탁 차단을 강화하여 몰수·추징의 실효성을 높여 재정 기반을 박탈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의 비자 발급과 체류 관리 단계에서 범죄 이력과 범죄조직과의 연계성을 정밀 심사해 불법 이민과 조직범죄 기도 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현재 국정원·경찰의 휴민트(HUMINT) 첩보를 고도화하고, 입법–사법의 뒷받침을 통해 국제범죄조직의 정착 자체를 억제해야 한다.
4. 사각지대 해소: 거버넌스가 관건
피해자 지원 포용성 확대를 위해서는 경찰·법무부·출입국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국적·지위와 무관하게 보호와 지원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치안 거버넌스의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지자체·경찰·출입국·시민사회·이민자 단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지자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민자 대표·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지역치안협의회로 상시 소통하며 공동의 안전 목표를 위해 합동 집행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는 경찰이 다문화 지원센터 및 민간단체와 협력해 외국인 밀집지역에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별 사업 차원에 머물러 있어 현재의 개별 사업형 협력을 제도화된 거버넌스로 격상해야 한다고 연구자는 주장했다.
제주경찰청이 무사증 입국 악용에 대응을 위해 자치경찰위·검찰·출입국과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한 모범 사례는 전국 표준으로 확산해야 한다. 민관 협력 네트워크로 외국인 밀집지역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범죄 징후 발견 시 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즉각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며, 이주민 대표 참여를 보장해 정책 설계 단계부터 현장 정보와 관점을 반영하면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다.
■ 단속은 필요하지만, 예방이 성패를 가른다
국제조직범죄의 지역 기반화는 장소의 취약성–사회적 배제–제도 사각지대–국제 네트워크가 맞물릴 때 뿌리내린다. 해법은 통합 치안이다. 커뮤니티 신뢰 구축, 제도 허점 봉합, 국제 공조, 자금 차단, 법제 정비를 한 축으로 묶어 사전 차단–신속 분리–지속 약화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
국제조직범죄가 ‘지역의 일상’을 점유하기 전에, 지역이 먼저 조직을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그것이 국가의 책무다. <끝>
▶연구논문
김다은(2025). 이민자 밀집지역내 국제조직범죄의 확산과 대응 전략. 한국경찰학회보, 27(4), 485-518.
김지연(Jee Yearn Kim) Ph.D.독립 연구자로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 형사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 및 관심 분야는 범죄 행위의 심리학(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범죄자 분류 및 위험 평가(Offender Classification and Risk Assessment), 효과적인 교정개입의 원칙(Principles of Effective Intervention), 형사사법 실무자의 직장내 스트레스 요인, 인력 유지 및 조직행동(Workplace Stressors, Retention, and Organizational Behavior of Criminal Justice Practitioners), 스토킹 범죄자 및 개입 방법(Stalking Offenders and Interventions)이다.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 cjdr.kim@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