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서울 인근 창고형 건물에서 약 10억 원어치의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판매하던 일행이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이들이 재배한 대마는 환각 성분 함유량이 높아 중국 등에서 재배된 대마보다 최대 10배가량 비싼 가격에 팔렸는데, 홍보 및 판매에 일명 ‘다크웹’을 활용하여 그동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다크웹’은 IP 추적이 불가능한 인터넷망으로 특정 웹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한 인터넷 공간이다. 다크웹은 철저히 암호화가 되어 있고 운영자가 전송하는 특별한 링크 등을 받은 극소수의 사람만 입장이 가능하므로 주로 범죄나 기밀문서 공유 등에 이용되곤 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크웹 상에서 신종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암암리에 마약을 거래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SNS 홍보 후 인터넷으로 마약이 거래되고 있어 일반인들도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최근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상에서 이루어진 마약거래가 대거 적발되었는데,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해 결국 판매자 등이 모두 검거되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에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신설하였고, 마약전담 검사 회의에서 수사관들의 수사 사례와 기법을 공유하는 등 마약류 관리의 인프라와 역량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인터넷, 특히 다크웹 상에서 이루어지는 마약류 불법 유통과 거래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적 대응을 펼치고 있다.

박재현 변호사는 “마약은 그 중독성과 위해성이 매우 크고 환각 상태에서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터넷 마약사범의 경우 연령대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이를 근절하고자 마약 사범 처벌 수위가 강화하는 추세이다. 거래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크웹에 접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접속을 하게 되면 각종 범죄, 특히 마약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마약범죄는 초범이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하고, 이러한 마약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신속히 마약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