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0년 상반기 검사인사

고검검사급 257명, 일반검사 502명 기사입력:2020-01-23 10: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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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월 23일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2월3일자로 단행했다.

고검검사급 검사는 검사장 승진 등에 따른 공석 충원,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체 680명 중 25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일반검사461명에 대한 정례적인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고, 사법연수원 49기 수료자 등 총 36명의 신임검사를 임용했다.

2019년 12월 30일 공수처 설치법, 2020년 1월 13일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권보호와 형사부 및 공판부 확대를 위해 직접수사부서를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했다.

2019. 하반기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에서 특정 부서 출신 검사들에게 주요 보직이 편중됨에 따라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많은 검사들이 우대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그 과정에서 50여명의 검찰 중간간부들이 사직하기도 했다. 이번 인사에서 검사들의 근무 경력과 기수,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에서 탈피하여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업무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특징은 인권·민생 중심의 형사부 및 공판부 검사 등이 우대됐다.

◇우수형사부장=△윤원상(29기) 창원지검 형사1부장→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장 △이창수(30기)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오정희(30기) 서울남부지검 혀사3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장 △변필건(30기)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장동철(30기)성남지청 형사1부장→ 대검 감찰1과장, △진철민(31기)의정부지검 형사3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1부장 △김훈영(32기) 광주지검 형사3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장 △박광현(32기) 창원지검 형사2부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우수인권감독관=△김지헌(28기) 북부지검 인권감독관→ 경주지청장 △박기종(30)기 대구지검 인권감독관→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강력 및 공판분야 우수사례=△김호삼(31기) 인천지검 강력부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나창수(31기) 부산동부지검 형사1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또 파견축소 및 우수검사 전국 균형배치 등으로 일선 역량을 강화했다.

업무가 과중한 일부 소규모 지청에 6년 이상의 검사 경력과 업무 능력을 갖춘 우수 검사들을 배치, 원활한 청 운영과 후배 검사들의 교육 및 지도에 기여하도록 했다. 평택지청(2명), 여주지청, 원주지청, 진주지청, 통영지청, 목포지청 등 6개청에 경력검사 배치.

우수 여성 검사들을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에 적극 발탁했고,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 등을 폭넓게 적용했으며, 육아 등 개별사정에 따른 고충도 적극 반영했다.

◇우수 여성검사 발탁= △법무부 감찰담당관 박은정(29기, 현 형사정책연구원 파견) △대검 검찰개혁추진단 팀장 박지영(29기, 현 여주지청장) △마산지청장 강형민(29기, 현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한윤경(30기, 현 인천지검 형사2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장 오정희(30기, 현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 김지연(30기, 현 수원지검 형사2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김희경(31기, 현 부산지검 외사부장) △대검 공판송무과장 김용자(32기, 현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장) △대검 특별감찰팀장 전윤경(32기, 현 사법연수원 교수).

한편 서지현 성남지청 부부장검사(33기)를 법무부에 배치해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 및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할 예정이다.

◇대한변협 선정 우수검사 우대=△최혜경(38기) 의정부지검 검사→ 청주지검 검사 △송명진(39기) 의정부지검 검사→ 대전지검 검사 △김진우(39기) 인천지검 검사→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최주원(43기) 부산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남상오(42기) 춘천지검 원주지청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재영(로4기) 부산지검 서부지청 검사→ 대전지검 공주지청 검사 △김민수(로4기) 청주지검 충주지청 검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 △박가희(45기) 전주지검 남원지청 검사→ 부산지검 검사.

또한 현안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시켜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

사법농단, 국정농단 사건 공판도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사건 공판검사를 실질적으로 유지했고, 최근 구성되어 활동 중인 세월호수사단도 유지했다.

◇전문검사 발탁=△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형사부장 유동호(31기, 현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식품안전 공인 전문검사, 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 심의위원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장 한태화(32기, 현 대구지검 형사4부장) - 공인회계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 석사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박광현(32기, 현 창원지검 형사2부장)-범죄수익환수 공인 전문검사.

인권감독관 중 다수는 현재 ‘전문공보관’ 역할까지 수행 중이므로 공보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사전에 예방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차장은 사법연수원 27∼28기로 통상의 보직경로에 맞춰 배치함으로써 검찰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했다.

사법연수원 34기 부부장검사들이 일선청에서 주요수사를 담당하고 있어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일선 형사부 및 공판부 검사가 많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34기의 부장 승진 및 35기의 부부장 승진을 차회 인사 시까지 유보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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