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과 일본의 외교분쟁으로 국민적 정서가 일본제품 안쓰기 운동 '노재팬(NO JAPAN)'이 국민적 관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국민정서와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지자체에서는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본사 또는 지사가 등재되어있는 업체들에게 물품구매 및 무인경비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개선 권고 또는 필요시 입찰절차 중지 명령을 할 예정이다.
서울 강북지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사항을 수렴하여 강북구청 청사 및 복합청사, 구의회 등을 본사가 인근 노원구에 위치한 중소업체 중에 국내 토종 업체인 (주)911무인경비시스템과 관련 절차에 따라 관리 운영하도록 한 사례는 모범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기계경비시스템은 지금도 외국계 특정 업체와 대기업들이 전국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금까지 관공서 뿐만 아니라 일반 시장도 중소업체가 판로를 개척 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현재까지도 중소업체들은 시장개척이 어려운 상황이며 정부정책과 '중소기업판로지원법' 규정에 따라 모범적인 사례들을 공공기관의 장은 적극수렴하여 국민적 정서에 동참하여야 할 시기다.
박진수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