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모임,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자 사퇴 촉구

기사입력:2019-12-18 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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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모임이 12월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시헙 부활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사법시험존치를위한 고시생모임)
[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법시험존치를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는 12월 18일 오전 11시 추미애 내정자 사무실이 있는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앞에서 법무부장관 내정자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고시생 모임은 성명에서 "조국 사태를 통해 확인된 민심은 단순히 조국 한 개인의 일탈과 비위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이는 누구든 기회가 주어지고 노력하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던 공정한 제도들이 기득권의 탐욕에 의해 현대판음서제로 변질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기회를 박탈당하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패배의식에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공정한 사회를 만들라는 국민 명령이었다"고 했다.

이어 "공정사회는 오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불공정 제도이자 현대판음서제가 바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다. 사법시험의 폐단을 극복하고 교육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로스쿨이 도입되었지만, 깜깜이·불공정 입시, 고액의 수험비용, 고졸 응시제한 등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서민층 자녀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했다"며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 일원화가 되면서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났지만 기득권세력들이 절대적으로 로스쿨을 옹호를 하고 있어 수많은 폐단에도 끄떡 없이 버티고 있고, 로스쿨 이외의 어떠한 제도도 용납하지 않아 사법시험 부활이나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도입이 번번이 좌절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 모임은 조국 사태를 거치며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한 제도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거센 상황이라 사법시험 부활이나 예비시험을 도입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라 판단하고,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자에게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등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우회로 제도 도입에 적극 찬성할 것을 촉구했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어 재차 답변을 요구하자 12월 16일에 추미애 후보자 측에서 ‘추미애 후보자가 장관이 된 후에 검토할 수 있다’는 답변을 했다.

고시생모임은 "이는 하나마나 한 소리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로스쿨 우회로 도입을 노심초사 기다리는 고시생을 우롱하는 것이다. 또한 일단 장관부터 되고 보자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며 사법시험이나 예비시험 도입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시대가 절절하게 요구하는 것이 공정한 제도를 통한 ‘기회균등’이므로 로스쿨 우회로 도입을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사람은 법조인 양성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현존하는 가장 불공정한 제도인 로스쿨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고 우회로 도입에 사실상 반대하는 추미애 내정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자 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동이며, 공정과 정의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맞지 않아 추미애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면서 "만약 사퇴하지 않을 시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후보자 낙마를 위해 목숨 걸고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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