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사혁신처장 표창 수상

기사입력:2019-11-09 08: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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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7일 오후 1시 30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국유지 매각 적극 지원 성과를 인정받아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수상하고 있는 모습. 사진=캠코
[로이슈 심준보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7일 오후 1시 30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세종시 다솜3로 소재)에서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열린 ‘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국유지 매각 적극 지원 성과를 인정받아 인사혁신처장 표창(장려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캠코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시작되어 4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그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응모한 600여건의 사례에 대해 서면심사와 국민․전문가 심사단 발표심사 등을 거쳐 총 12개 수상기관이 선정됐다.

캠코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가축분뇨법 또는 건축법에 따라 무허가 상태인 축사를 적법화하는 조치)의 이행 기한이 지난 9월말 종료됨에 따라 적법화 미이행 농가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축사 폐쇄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유재산 관리ㆍ처분 전문기관으로서 국유지의 적극적인 매각지원을 통해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한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캠코는 국유재산 관련 법령의 적극적 해석과 주무 부처의 승인을 거쳐 무허가 축사 부지 매각에 적용 가능한 별도 매각기준을 마련해 기존 경쟁입찰로 매각되던 국유지를 해당 농가가 수의계약으로 매입해 축사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신속한 국유지 매각절차 진행을 위한 특별 매각심의회 개최 및 대규모 축사에 대한 첨단 드론장비를 활용한 실태조사 실시 등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캠코 관계자는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국유지의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한 결과 702필지에 달하는 무허가 축사 관련 국유지 매각을 완료했고, 매각 승인율도 88.5%로서 평균 매각 승인율 49.6%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며 “무허가 축사 소재 국유지를 매입한 농가가 적법화 이행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행정처분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캠코는 국민 현장평가단, 일반 참관객,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관계자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한 시상식 행사에서 별도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국유재산 관련 홍보 동영상 상영, 리플렛 배포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