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창간 14주년 기획] '1000조 시장' 핀테크, 금융위 지원 앞두고 '이륙 준비중'

- P2P금융 '제도권 도입' 눈앞에...인터넷 전문은행도 지각변동 예고 기사입력:2019-10-22 17: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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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이 18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김홍일 디캠프 센터장(가운데)과 스타트업 기업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로이슈 심준보 기자]

바야흐로 4차산업혁명의 시대다. 분야를 막론하고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IoT(사물인터넷), 로봇과 드론 및 증강현실을 위시한 4차산업혁명의 요소들이 산업 전반에 적용되고 있다. 금융업에서도 기존의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hy)을 결합한 ‘핀테크’(Fintech)가 미래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이 발간한 ‘핀테크 산업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글로벌 핀테크 시장규모는 모바일 전자결제 기준 10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규 투자 규모 역시 134조원으로 5년간 연 평균 4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국내에서 핀테크에 가장 적극적인 곳으로 금융위원회를 꼽았다. 기존 핀테크산업은 정부의 각종 규제 때문에 기대만큼의 성장세를 보여주지 못했으나 최근 정부에서도 핀테크를 ‘8대 선도사업’중 하나로 지정하며 규제 완화를 천명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로이슈에서는 창간 14주년을 맞아 규제 완화로 추진 동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P2P금융 플랫폼과 인터넷전문은행의 현황과 과제를 통해 국내 핀테크산업의 현주소를 알아봤다.

◇핀테크 육성 정책의 분수령 ‘신용정보법 개정’과 ‘오픈뱅킹 도입’

업계에서는 핀테크 규제 완화의 시효를 2015년 말로 꼽고 있다. 2015년 금융위의 신용카드사의 부수업무 허용과 기획재정부의 비금융사의 외환업무 허용 등, 기존 ‘허용한 사업만 하라’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금지한 것 외에는 무엇이든 허용한다’라는 네거티브(Negative)방식으로 정부 정책이 선회했다는 것.

자산관리 앱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레이니스트 이유진 법무팀장은 “글로벌 기준으로 핀테크산업 육성 방향은 미국과 싱가포르의 ‘시장 주도 성장’과 일본의 ‘기관 주도 성장’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기관 주도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유진 팀장은 “금융당국의 목표는 데이터 금융 기반 경제 활성화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방안, 7월 마이데이터 도입방안과 11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표했다”라며 “데이터금융을 위해서는 정부·정책·업계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업계를 아우르는 다방면의 입장차이가 존재하나 다른 나라에 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상황이라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신용정보법 개정과 오픈뱅킹 도입이 핀테크 역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은 약 1년간 국회를 계류중이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개정 및 시행에 대비해 지난 5~8월간 1차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을 운영했으며, 지난 16일 내년 4월까지 2차 워킹그룹을 출범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쳐져 우리나라가 데이터 고립에 빠질 수 있어 우려된다"며 "국정감사 이후 법안소위가 진행되면 신정법 개정에 매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달 30일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시범 도입되는 오픈뱅킹은 국내 18개 은행이 우선적으로 참여하고, 오는 12월부터 토스와 뱅크샐러드 등 핀테크 업체까지 확대된다. 오픈뱅킹은 은행권의 금융결제망을 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오픈뱅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한 가지 앱으로 모든 은행에서 업무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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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빌딩에서 열린 'P2P 금융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P2P업계, 연내 법정 협회 출범 초읽기...규제 완화시 성장 ‘급물살’ 전망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온 P2P금융 플랫폼도 규제 완화와 정책 개정을 앞두고 업계 전반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회장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운영위원장 김성준 렌딧 대표)는 법정 협회 구성을 준비중이다. 한국P2P금융협회 양태영 회장과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김성준 운영위원장이 공동 준비위원장을 맡는다.

금융위는 지난 9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이 주최한 ‘P2P금융 제정법에 대한 정책 토론회’에서 “P2P금융의 경우 업체가 매우 많고 새로운 유형의 상품이 존재하는 시장으로, 협회가 1차적으로 산업의 건전성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협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협회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공동 준비위원장을 맡은 테라펀딩 양태영 대표와 렌딧 김성준 대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우리 산업을 대표하는 협회인 만큼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여러 업체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청취해 반영하겠다”라며 “ 연내 협회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P2P금융산업 전체가 한마음이 되어 움직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금융투자연계업법은 지난 8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를, 8월 22일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향후 연내 P2P금융 법제화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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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왼쪽부터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 CI


◇‘케뱅’·‘카뱅’ 양분했던 인터넷전문은행, ‘TOSS’ 참가로 지각변동 예고

케이뱅크와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가 양분했던 인터넷전문은행은 현재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를 진행중이다.

지난 15일 금융위원회는 10일부터 15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접수한 결과 토스뱅크, 소소스마트뱅크, 파밀리아스마트뱅크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탈락했던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주주구성을 새롭게 해 재도전했다.

토스뱅크 컨소시엄에는 토스가 34%의 지분을 확보해 최대 주주로 참가했다. KEB하나은행과 한화투자증권,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가 각각 10%의 지분율로 2대 주주로 참여했다. 이밖에 SC제일은행 6.67%, 웰컴저축은행 5%, 한국전자인증 4%, 알토스벤처스, 굿워터캐피탈, 리빗캐피탈 등도 참가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올해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12월 중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한다.

금융당국은 예비인가의 주요 평가항목으로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0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100점) ▲사업계획 중 혁신성(350점) ▲사업계획 중 포용성(150점) ▲사업계획 중 안정성(2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100점)을 배정하기로 했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지난 7월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로 큰 위기를 넘겼으며, 최근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국내 최초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 역시 대주주인 KT가 계열사를 통해 연내 유상증자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케이뱅크의 유상증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만큼, 금융위에서도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케이뱅크의 유상증자를 유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핀테크 업계의 한 관계자는 ”향후 핀테크의 중심은 페이먼트에서 대출·보험·P2P등 타 금융서비스 영역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그 외에 유통과 헬스케어 등 소비의 흐름을 따라 이종 서비스와 융합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 ”이에 따라 시장의 거대화·단일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