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 동시 세무조사

기사입력:2019-10-16 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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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오 조사국장이 16일 오전 11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국세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를 위협하는 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업종별 유형(54명)=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업종별(신종·호황업종 포함) 대표적인 탈세혐의 고소득사업자 선정 △지능적・계획적 탈세(40명)=세법상 허점을 이용하거나 과세망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등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탈세자를 선정 △호화·사치 생활자(28명)=업종별 유형에서는 포착되지 않았으나 신고 소득으로는 재산 형성과정이 설명되지 않는 호화・사치생활자 추가 선정.

특히, 국세청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엄정 조사는 물론, 이들에 부과한 세금이 실제 징수될 수 있도록 조사단계별로 조세채권 확보방안을 병행하여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 2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 3678억 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처분했다. 지난해에는 881명을 조사해 6959억 원을 추징하는 등 고소득사업자 조사 이래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 4월에는 유튜버‧BJ 등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동시조사에 착수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로 인식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세무검증을 실시했다.

지난 고소득사업자 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탈루사례는 △가공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하여 탈세한 유명 운동선수 △차명계좌로 수입을 빼돌려 호화·사치생활 영위한 유명 연예인 △해외 플랫폼 업체에서 입금된 외화수입금액을 무신고한 1인 방송사업자 △직원명의로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탈세한 고가 의류업체 △바지사장을 이용하여 매출누락 및 세무조사를 회피한 유명 음식점 등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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