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상상인, 고금리 주담대 반대매매 1위...이태규 의원 "개인투자자 넘어 기업 상폐 위기까지"

기사입력:2019-10-08 14: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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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그룹 유준원 대표. 사진=뉴시스
[로이슈 심준보 기자]

상상인그룹의 저축은행이 사채업자처럼 고금리 주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다는 의혹이 국회로부터 제기됐다. 이에 따르면 상상인그룹의 고금리 주담대는 반대매매에 따른 주가폭락으로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야기시키는 것은 물론 상장 폐지로 인한 피해까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2018년 10월~2019년 9월)간 저축은행의 주담대는 총 8795건이 실시됐으며 평균 금리는 11% 수준을 기록했다. 저축은행 주담대에 따른 반대매매는 총 138건으로 나타났으며 회수금액은 총 284억원 규모였다.

이 중에서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상상인·상상인플러스 2곳)의 반대매매 건수는 18건으로 전체건수(138건) 대비 상대적으로 적지만 회수금액은 170억으로 전체 업계 회수금액의 60% 규모로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어 반대매매 시행 시 파급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속한 상상인그룹(구 텍셀네트컴)은 증시에서 ‘슈퍼 개미’로 불렸던 유준원 대표가 이끌고 있다. 유 대표는 공평저축은행과 세종저축은행을 인수 후 각각 상상인·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그 외에 골든브릿지투자증권도 인수 후 상상인증권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상상인그룹 계열 저축은행은 지난해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도 지난해까지 3년간 1.9조원 규모의 주담대를 20%의 고금리로 과도하게 대출을 시행해 무자본M&A세력의 자금줄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평균 16%의 고금리로 2971억원의 주담대를 취급해 여전히 업계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의 돈이 흘러간 기업 중에 상장 폐지된 기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대매매에 따른 개인투자자 피해를 넘어 상장 폐지로 인한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11곳의 기업 중 9곳이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서 주식담보로 돈을 빌렸으며, 지난해 9월 기준 3년간 이들 기업에 나간 주식담보대출만 1,095억원에 이른다”라고 밝혔다.

또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지난 8월 20일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모펀드운용사인 코링크PE가 인수한 WFM과의 주담대 대환(갈아타기) 계약에서 주식 담보비율을 대출금액의 183%(주식 감정가 36억7950만원)으로 잡아놓고 160%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로스컷), 즉 20%p만 손실이 나도 담보처분권(주식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상상인 측은 계약 당시 조국펀드 이슈가 한창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진 리스크 및 주가 급락 가능성 등 아무런 검토 없이 기계적인 대출심의로 무분별하게 주담대를 진행했으며, 내규 및 계약상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로스컷 비율로 인한 반대매매 후 주가 급락과 개인투자자 피해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반대매매는 주식담보대출 계약에 따라 빌린 자금을 못 갚거나, 주식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로스컷) 발생하며, 반대매매 시 물량 투하로 인해 주가는 폭락하게 된다. 이 경우 ▲정보비대칭성 ▲투자전문성 부족 ▲가처분자산대비 투자비중이 높은 개미투자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태규 의원은 “주식담보대출에 따른 반대매매는 필연적으로 정보비대칭 상태에 놓여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동반할 수 밖에 없다”며 “감독당국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현행 저축은행 금리산정체계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에 나서야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해 10월 무자본 M&A에서 주담대가 악용됐다는 지적에 경영권 변동 후 12개월 내외의 주담대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