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청정국 옛말, 마약류 세관 적발 1년새 6배 급증

기사입력:2019-08-21 08: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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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편도욱 기자]

최근 버닝썬 사태로 촉발된 연예계 마약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실제 관세청의 마약사범 단속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에 308건이었던 마약사범 단속건수가 2018년에 65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그 금액도 1,504억원에서 6,792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류 중량 또한 증가세인데, 특히 2017년에 69.1kg 규모였던 적발량이 2018년 425.8kg으로 1년 사이 6배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의 마약 밀수 적발이 증가한 것은 마약사범들의 밀수 시도가 급증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밀반입된 마약의 반입경로를 살펴보면, 여행자휴대품으로 적발된 건수는 최근 3년간 74건에서 61건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화물 및 우편물을 통하여 적발된 경우는 같은 기간 304건에서 593건으로 증가하며 2018년 적발건수의 대부분(89%)을 차지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최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해외직구 및 다크웹·가상화폐 등을 통한 다양하고 간편해진 구매경로와 그에 따른 일반 회사원·주부·학생 등 구매자의 변화가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마약 관련 범죄가 다수 발생하며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약 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 적발보다는 예방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마약류가 국내로 유통되기 전 1차 관문인 관세국경에서 먼저 반입을 차단해야 한다.”며 “그런데 다양해지는 반입경로에 대비해야 할 관세청의 밀수단속 사업 예산은 매년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정부 차원의 관심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당국이 보다 효율적이고 촘촘한 감시를 위해 관리 인력을 충원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마약류의 반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단속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