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이미지 확대보기전년 동기 대비 검거건수(111건→193건)는 73%, 검거인원(219명→308명)은 40%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밀수, 밀입국, 출입국사범 등 국경침해 범죄가 55%로 가장 많았고, 불량 해양안전용품 유통 등 국민안전 위협 사범이 22%로 뒤를 이었다.
외국환 밀반출 등 국익훼손 범죄 2%, 외국인 인권 관련 범죄 1% 등이었다.
올해 상반기 국제범죄 검거건수가 증가한 것은 해양경찰이 국제범죄 통계 분석을 통해 국경관리‧국민안전‧국익수호‧인권보호 등 4대 중점단속 분야를 정하고 권역․시기별 집중 단속을 펼쳤기 때문이다.
이 같은 단속을 통해 중국인 A씨(44) 등 가짜 성기능 의약품을 밀수한 중국인 A씨 등 2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를 통해 시가 319억 원 상당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밀수입하고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에는 400억 원 대 경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도피를 시도한 밀항자 B씨(49)와 5천만 원을 받고 이를 도운 알선책 3명을 중국으로 밀항하기 직전 전남 목포 해상에서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또 같은 달 불량 비상탈출용 공기호흡기를 군 부대에게 납품하고 제품 1천60개(5억6천만 원 상당)를 일반인들에게 판매한 수입•판매업자 C씨(47) 등 7명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해양경찰청은 상반기 국제범죄 단속 대상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와 내•외국인 연계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특성 상 국경범죄는 해상을 통할 가능성이 높다”며 “바닷길을 이용한 국제성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범죄 원천을 차단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