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숟가락을 던진다는 이유로,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방임하고 용변실수로 젖은 하의로 아동의 얼굴을 닦는 등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가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1·여)는 2018년 9월 3일부터 같은 해 12월 7일까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아동인 피해자 B군(4), 피해자 C양(4)의 보육을 담당했다.
A씨는 2018년 10월 23일 낮 12시28분경 어린이집 3층 교실 내에서 피해자 B가 밥을 먹지 않고 숟가락을 집어 던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의자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또 A씨는 2018년 11월 8일 오전 11시12분경부터 11시17분경까지 피해자 C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앉아있는 의자를 책상 반대쪽으로 돌려놓고 상당시간 방임했다.
이어 교실에서 다른 원아들도 보는 가운데 피해자 C가 용변 실수를 해 젖은 하의를 벗겨 갈아입히고, 피해자가 계속 울자 소변에 젖은 하의로 피해자의 얼굴을 닦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8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2019고단1466)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그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부동식 판사는 "피고인이 B에게 자신의 분노를 폭발시킨 것으로 보인다. 울고 있는 C를 야단치는 과정에서 C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곤 했다. 이 모든 것이 적절한 훈육의범위를 일탈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해 아동들이 느꼈을 신체적ㆍ정신적 고통과 공포, 피해 아동들의 (조)부모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판결] 용변실수 젖은 하의로 아동 얼굴 닦은 보육교사 실형
기사입력:2019-08-08 15:42:2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75.77 | ▼7.46 |
코스닥 | 800.47 | ▲2.77 |
코스피200 | 428.07 | ▼0.3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544,000 | ▲144,000 |
비트코인캐시 | 701,000 | ▼1,500 |
이더리움 | 4,012,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910 | ▼130 |
리플 | 3,779 | ▲27 |
퀀텀 | 3,065 | ▼3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518,000 | ▲218,000 |
이더리움 | 4,013,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920 | ▼100 |
메탈 | 1,082 | ▼14 |
리스크 | 608 | ▼3 |
리플 | 3,775 | ▲23 |
에이다 | 974 | ▲5 |
스팀 | 196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550,000 | ▲230,000 |
비트코인캐시 | 700,500 | ▼1,500 |
이더리움 | 4,012,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910 | ▼130 |
리플 | 3,780 | ▲30 |
퀀텀 | 3,115 | 0 |
이오타 | 256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