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낭독은 차선열 지부장(협회장)이 맡았다.
협회는 창립과 동시에 △대·중소유통기업 경쟁과열 예방을 위한 ‘레드존(업종별 과밀지역)’ 설정 △가격 경쟁력 강화 및 지역농수산품 공급망 확충을 위한 ‘유통물류센터’ 건립 △우월적 지위 남용을 통한 ‘불공정거래 및 권익침해 행위’ 공동 대응 △소비자 서비스 개선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과 교육 참여 △전국 중소상인들의 연대를 강화하는 ‘자영업자 네트워크’ 구축을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2009년 6월 10일 울산지역 시민단체와 상인단체들이 경제민주화 실현과 지역 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를 발족했다.
이후 10년 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들을 해왔다. ①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②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③임대료 상한제도 도입 ④대·중소유통기업 사업조정제도 현실화 ⑤대형유통기업 입점예고제도 법제화 ⑥전통상업보존구역 특별법 제정 ⑦대형유통기업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 도입 ⑧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도입 ⑨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 수많은 상인들이 생업을 제쳐두고 길거리에 나서서 얻은 결과다.
‘한국은행 울산본부’가 발표한 「2018년 울산지역 자영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자영업자 수 감소율이 14.3%라고 밝혔다. 2017년 9만4천명이던 자영업자가 지난해 8만1천명으로 급감했다. 전국에서 자영업자 폐업률이 가장 높은 도시가 울산이다.
현재 사업장 안팎에서 몰려드는 위기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외부환경을 보면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 등 지역 기반산업 동력이 떨어지면서 매출 감소와 폐업이 늘어가고 있다.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이 이어지면서 경쟁에서 낙오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한다. 상권과밀포화 지역의 동종업종 간 경쟁으로 폐업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유통사업자와 외식업자들의 경우 취약한 물류기반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통시장 중심의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골목상권 사업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높아가고 있다. 그나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제도는 보편성이 높아 상황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어려운 현실이다.
건물주 갑질로 일컬어지는 일방적 계약 해지와 권리금 회수 방해 사례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높아지면서 일자리 줄이기와 가족노동이 확산되고 있다. 매장 규모에 따라 신용카드수수료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매년 줄어드는 수입에 비해 사회보험료와 세금 부담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가맹사업자의 경우 가맹비와 로열티, 인테리어비 전가, 재고 강매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이런 환경에서 영업을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이 자리에 선 중소상인들은 불공정한 환경과 수많은 갑질에 시달리며 홀로 싸워야했다. 휴대폰 매장 16개를 운영하는 건물주가 남구 회원이 영업하는 건물을 매입해서 보증금 3억에 월세 1천만원을 요구하면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고 있다.
북구 매곡동에서는 개인슈퍼마켓 사업자가 1000평 규모의 슈퍼마켓 오픈을 준비 중이다, 이곳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와 롯데슈퍼, 탑마트, 하나로마트 등 대형유통기업 이외에도 10여개소의 슈퍼사업자가 경쟁하는 곳이다.
해당 사업자는 동구 지역 등에서 대기업과 협상해 오던 대책위원회의 회원 매장 주변에 대형슈퍼마켓을 오픈하는 등 20개소의 중소형 슈퍼마켓을 폐업으로 몰아넣은 상인조직의 대표다. 또한 원예농협 조합장 일가의 갑질로 인해 하루아침에 하나로마트에서 쫓겨난 화장품 매장 대표도 이 자리에 섰다.
이에 우리는 ▲회원권익 옹호 ▲자생력 강화 ▲자영업자 정책 연구 ▲관련법 및 제도 개선 ▲경영컨설팅과 교육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사)울산중소상인협회를 창립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울산지역 중소상인들의 연대의 힘으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과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불의한 모든 행동에 있어 공동으로 맞설 것임을 선언한다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건물주 갑질 대응 행진(남구보건소 사거리까지)에 이어 오후 3시 건물주 영업장(H모바일) 앞에서 건물주 갑질대응 집회를 가졌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