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2월 12일 화요일)

기사입력:2019-02-12 08: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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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정일영 기자] ▲오후 4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정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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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정치성향 다른 유튜버나 시위자 폭행·모욕 등 유튜버 '집유·사회봉사'
· 대구지법, 사기죄로 중형 선고 받고 복역 중 또 사기 40대 징역 2년 · 대법원, 추가 학교용지는 무상공급 대상에 해당 원심 수긍 · [서울행정법원 판결]증빙 없다고 '중고폰 매입비용' 인정 안 한 과세당국,"위법" 선고 · [인천지법 판결]창문 밖으로 아령 3개 집어던져 차량 파손한 40대 여성,'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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