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신고리4호기 시험가동 막아야"

"울산시와 울산시의회가 나서야" 기사입력:2019-02-11 19: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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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열어 신고리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사진제공=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로이슈 전용모 기자]
“안전이 먼저다, 울산시와 시의회가 나서라”, “안전밸브 가스누설 조건부승인 웬말이냐”. “활성단층 제대로 검증 못하는 부지조사, 신고리4호기 핵 장전과 시험가동 중단하라”, “9명 원안위원에 4명이 운영허가 승인, 동네 반상회보다 못한 원안위 전면 개혁하라”, “고준위핵폐기물 대책 없다. 핵폐기물 최종처분장 먼저 마련하라”, “국민안전 책임 못지는 원안위원장 사퇴하라”

울산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등 57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단체인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월 11일 오후 2시 울산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4호기가 불안전한 요소가 많음에도 ‘조건부’ 승인했다”며 “울산시민 안전을 위해 울산시와 울산시의회가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의 첫 회의에서 운영을 허가했다. 언론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2월 8일 오후 5시경 첫 핵연료 장전에 들어갔으며 곧 시험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파일럿구동 안전방출밸브(POSRV)는 신고리 4호기 1차(2016. 5. 30)와 2차(2016. 6. 27) 성능시험 후에도 누설이 확인되는 등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한수원은 운전절차서까지 변경했지만(가압기 만수위상태 -> 가압기 수위감소상태로 변경) 주밸브 누설 근본 해결책은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원안위는 “2022년까지 누설 저감조치 하라”며 조건부 승인한 것이다.

가압기 안전방출밸브는 원자로 냉각재계통이 설계압력 이상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을 하며, 완전급수상실 시에도 수동조치로 원자로가 안전정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설비 중 하나다.

신고리4호기 수출형 원자로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핵발전소 역시 안전방출밸브 누설이 확인됐다. UAE 규제기관은 한수원이 바라카 핵발전소의 안전방출밸브 누설량을 낮추지 못하는 등 격납건물 공극, 윤활유 흘러내림 등의 문제로 운전허가를 내지 않고 있다. 똑 같은 핵발전소 운영에 있어 한국이 UAE보다 안전기준이 낮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게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신고리 4호기 부지

어제(2월10일)는 포항 해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활성단층 지도조차 제작 못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작성한 신고리4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부지는 활동성 단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이는 부지 반경 1km 이내를 말하는 것이다(출처 : 92회 원안위회의록),

신고리 4호기는 지진안전성 평가에 있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전문위 검토보고서조차 “향후 경주지진 및 활성단층에 대한 행안부, 원안위 등 다부처 조사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고려한 부지의 지진안전성 평가가 수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2016년 규모 5.0 울산지진과 규모 5.8 경주지진, 2017년 규모 5.4 포항지진 등 동남권에서 계속 발생하는 지진은 핵발전소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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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먼저다, 울산시가 나서라".(사진제공=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밖 구호소 지정도 못한 신고리 4호기 울산시와 정치권이 나서라

더구나 신고리 4호기는 방사능 누출 사고 시 주민보호조치조차 미흡하다. 지난해 6월 감사원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밖으로 구호소를 지정하라고 했으나 원안위는 이조차 아직 해결 못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국 핵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의 70%가 울산시청 반경 30km 이내의 발전소 부지에 쌓여 있다. 최종처분장도 없이 울산이 핵폐기장화 되고 있는 것이다.

신고리 4호기 핵연료 장전과 시험가동은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 단체는 송철호 울산시장, 울산시의회,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울산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길 촉구하고 있다. 울산시장과 5개 구군 기초자치단체장은 정부에 강력히 항의해 신고리 4호기 핵연료 장전과 시험가동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신고리 3․4호기 안전성 검증을 다시 할 것을 정부와 울산시에 촉구한 바 있다. 울산시와 정치권은 ‘시민 안전을 위한 행동 촉구서’에 답하길 바란다고 했다.

◇울산 각계각층 신고리 4호기 시험가동 막아내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4호기 시험가동을 막아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울산시민들과 노동계, 정치권, 언론인 등 울산의 각계각층이 신고리4호기 시험가동을 막아내는 일에 앞장서 주길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원자력’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만든 원안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엄재식 원안위원장과 어제 회의에 참석한 4명의 원안위원(총 9명) 사퇴를 촉구하고, 원안위원 절반 이상이 공석인 원안위를 정상적인 기구로 볼 수 없으며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는 원천무효다”라고 주장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참가단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 남구주민회, 노동당울산시당,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 다울성인장애인학교, 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 더불어숲, 동구주민회, 민주노총울산법률원대안,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중당울산시당, 바른미래당울산시당,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북구주민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울산교육연구소,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노란리본, 울산녹색당, 울산대학교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울산민족문학작가회의,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시민연대, 울산아이쿱생협, 울산여민포럼, 울산여성문화공간,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작가회의,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울산진보연대,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울산학부모행동, 울산한살림생협,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군주민회, 울주아이쿱생협, 정의당울산시당, 중구주민회, 지진안전원전대책북구행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 척과천사람들, 탈핵과사람, 탈핵교사모임,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화와건강을사랑하는울산의사회, 행동하는울산청년들 / 57개 단체

상임공동대표

서민태 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윤한섭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본부장

한은영 울산울주아이쿱생협 대표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