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발표한 연설문에서 "현재 법조계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오르면 인사권 행사를 통해 사법부 전체를 특정 성향의 한 연구모임이 완전히 장악하리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가 지적한 이 단체는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의 판사들이 주축으로 결성된 모임이다. 이 단체는 최근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으나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이 학술대회에 대한 축소 외압을 넣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켜 법원개혁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킨 곳이다.
김 후보자는 이 연구회의 초대 회장 출신이다. 또 그는 이 연구회의 전신격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도 알려져 있다.
주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뒤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지낸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있었고, 문 정부 첫 대법관으로 임명된 박정화 대법관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핵심 요직인 법무실장에 임명된 부장판사 출신 이용구 변호사 역시 같은 모임 출신이며,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다'는 글을 올렸던 인천지법의 한 판사도 위 모임 소속"이라며 "가히 우리법연구회 천하가 됐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통진당 해산심판도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내, 국민들의 법감정에 어긋났고 군내 동성애 처벌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의견을 피력했다"고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의 임명을 허용하면 대통령이 불과 1년 후에 새 헌재소장을 지명하게 돼, 다른 8명의 헌법재판관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김 후보자의 임명을 헌재 무력화, 헌재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만약 문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코드에 맞는 특정 모임 출신의 인사들로 사법부를 구성한다면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사법부에 심대한 상처를 주는 것으로서 이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커다란 사법불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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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