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법사위원장 “박근혜정부 검찰개혁 의지 의심”

“박근혜정부의 구체적인 검찰개혁 의지와 로드맵이 없다면 협조해 드릴 수 없다” 기사입력:2013-02-22 17:42:4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인수위원회의 검찰개혁방안 발표와 관련, 법사위원장 자격으로 대통령 취임(25일)을 앞둔 박근혜 당선인에게 “박근혜정부의 구체적인 검찰개혁 의지와 로드맵이 없다면 협조해 드릴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나타냈다.

▲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하는 박영선 법사위원장(사진출처=홈페이지)

박영선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정부의 검찰개혁의 핵심은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검사장급 축소 그리고 검찰총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검찰총장후보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어제 인수위의 발표는 박근혜정부가 과연 검찰개혁 의지가 있는지 근본을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인수위 발표를 보면 상설특검제는 아예 언급조차 없고, 특별감찰관제는 대선 전에 이미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방지법’ 제정을 약속했는데 현재까지도 이행시기에 대한 언급도 없이 법안 이름만 덩그러니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제한, 검사장급 축소, 검사의 직접수사 제한(검-경수사권 조정) 등은 언제까지 실행하겠다는 구체적 로드맵이 전혀 제시돼 있지 않고, 중수부 폐지는 이미 18대 사법개혁특위(2011년 3월)에서 여야 합의된 이후 청와대의 개입으로 실현되지 못했는데 이마저 연내에 실현하겠다고 또 시간을 끌고 있고, 여기에다 중수부 대신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이름만 바뀌는 것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개혁은 대선기간 동안 국민들이 바랬던 최우선 과제였고, 따라서 박근혜정부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의 과제이기도 하다”며 “특히 검찰개혁은 집권초기에 하지 않으면 거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사법개혁을 통해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따라서 이번 정부조직법개정안에 검찰개혁안이 포함돼야 함은 물론, 박근혜정부의 구체적인 검찰개혁 의지와 로드맵이 없다면 협조해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법사위에는 관련 상임위에서 대선 전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된 채 본회의에 넘어가지 못한 법안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개설된 상급도로인 국도와 지방도의 관리청을 일원화하는 도로법 개정안 등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보육문제와 청년고용 문제는 대선 때 박근혜 당선인이 ‘국민행복’을 약속하며 내놓았던 공약과도 연장선상에 있는 법안들이고,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영유아 보육법은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만남에서도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했던 것”이라며 “대선 전에는 표를 의식해 찬성하는 척했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서 법사위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자리에서는 반대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로, 새누리당이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사회 각 분야의 책임 있는 자리에 여성의 숫자가 늘어나면 부정부패가 줄고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진다는 통계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여성대통령 시대를 맞아 여성이 말하면 그 약속이 지켜지고 신뢰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생겨났으면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여성의 명예와 자부심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당선인의 발언이 실천되기를 기대한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에게 대선 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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