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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대법원, 아이스크림 제조사의 공정위 상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원심 수긍
· 울산지법, 관할관청 허가 없이 아파트 출입구 폐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1심 무죄 유지 · 부산지법,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 징역 1년 6개월 · 대구지법, 할인 분양에 항의하며 추가계약자 출입 막은 입주민들 벌금형 · [광주고법 판결]버려진 공기총 주워 쇠기러기 '탕탕'…마을 주민 2명,'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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