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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운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전국 체류지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제외)에 오는 17일부터 11월30일(75일 간)까지 한시적으로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운... |2012-09-10 15:02:34
인권위, 경찰채용 면접 때 신원조사 활용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청이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면접 시 응시자들의 신원조사 결과를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수사 받은 전력 등이 있는 응시자들에게 불리한... |2012-06-13 13:02:51
검사 출신 원희룡 “대법 판결 의문…BBK 재수사 필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출신인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이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로 정봉주 전 의원에게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며 거듭... |2012-01-05 12:01:24
인권위, ‘DNA신원확인법’ 헌법재판소에 의견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5일 전원위원회에서 범죄 수사를 위해 구속 피의자들의 혈액, 구강세포 등 DNA 감식시료를 채취하도록 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11-07-26 15:01:32
헌재, 보복 우려 법정증인 신원 비공개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증인이나 증인의 친인척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피고인을 퇴정시킨 뒤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폭력단체... |2010-11-29 12:03:24
병원에 데려갔어도 신원 안 밝히면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약국 및 병원에 데려갔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 교통사고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회사원 김OO(31)씨는 지난해 7월 15일... |2007-10-08 16:17:03

대법원장 “사법불신 원인, 내부에서 찾아야” “최근 사회 일각에서 종종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과 불신을 표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의 일부라도 우리를 불신한다면 그 원인은 우리... |2007-04-02 12:42:25

“이용훈 대법원장, 사법불신 원인 파악도 못해” 법관들의 잇따른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법불신이 최고조에 이르자 지난 16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와 관련, 민주사법국... |2006-08-18 18:20:39

신원보증인에게 무조건 대여금 책임 못 물어 회사가 신원보증인과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신원보증기간 중 피용자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이 차용금 채무가 고용관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신원보증인에게 대여금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2006-07-28 17: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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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휴가 마치고 당무복귀... 국회의장 후보 선출 당선자 총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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