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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대법원, 서천2공장 중대재해사고 본사 대표이사 집유→징역 3년 원심 확정
· 대구지법, 배태숙 전 중구의회 의장 제명결의처분 등 취소 소송 기각 · 창원지법, 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되자 고용노동부 친척 내세워 위로금 요구 벌금형 · [청주지법 판결]1억2천만원어치 택배 훔친 30대 물류센터 직원, '징역형 집유' 선고 · [수원고법 판결]"정부 비자금으로 갚을게" 60억 편취 부부, 2심서 '징역 15년과 징역 12년' 각각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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