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015년 9월 13일 최초로 시행될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이해, 오는 11일(금) 대법원에서 기념식, 학술대회, 특별기획전 등의 기념행사를 거행할 예정이다.

1948년 9월 13일은 우리나라가 일제에 사법주권을 빼앗겼다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 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로서, 실질적인 대한민국 사법부의 설립 기념일이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될 기념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정갑윤 국회 부의장, 황찬현 감사원장, 김현웅 법무부장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진태 검찰총장 등 각계 주요인사와 전직 대법원장, 전직 대법관, 국민대표, 법원 가족들이 참석한다.

또 법조 오케스트라 마논 트로포의 식전 공연, 대법원장 기념사와 각계 주요 인사의 축사, 기념 동영상 상영, 국민훈장 및 대법원장 표창 수여식, 기념 퍼포먼스, 법원종합청사합창단과 평창키즈콰이어의 합동 기념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김용철 전 대법원장(사법제도 개선을 통한 사법근대화 및 법을 통한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 윤관 전 대법원장(사법제도 개혁 및 법을 통한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 고(故) 김증한 교수(민법학의 기초를 다지고 법학 발전 및 후학 양성에 이바지)가 수상한다.

국민훈장 모란장은 김장수 법무사가 사법서비스를 통한 국민의 복지 향상과 신뢰받는 사법부 구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한다.

대법원장 표창은 천종호 부장판사(소년보호 재판을 통한 청소년 문제 해결과 사법부 신뢰 향상에 기여), 도진기 경위주사보(22년간 법정경위로 근무하면서 가족관계 등록관련 제도 연구와 사법부 신뢰증진에 기여), 양병회 조정위원, 하상부 조정위원(20여년간 조정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원만한 분쟁해결과 법률문화발전에 기여)이 수상한다.

오는 11일 진행될 기념 학술대회에서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의 환영사,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의 기조연설 후, 정긍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법주권 회복의 국민적 의미’라는 주제로 제1세션 발표를, 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이 ‘세계 속의 대한민국 법원’이라는 주제로 제2세션 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 여운국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이용구 LKB&Partners 대표변호사,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정교화 김앤장 변호사,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정토론을 맡을 예정이다.



또한 9월 7일부터 10월 2일까지 대법정 앞 중앙홀에서 ‘국민과 함께 미래로’라는 주제로 사법부의 설립 과정과 미래 비전에 대한 특별기획전이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 사전행사로, 각급 법원에서 각 한 글자씩 손도장을 찍고 응원 메시지를 새겨서 각 만든 ‘2015년 9월 13일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이라는 대형 현수막을 9월 8일부터 9일까지 광화문 광장에 게시할 예정이다.

9월 7일부터 18일까지는 오픈코트(open court)기간으로 정해 전국 법원에서 국민들과 함께 하는 각종 법원 견학행사, 직업체험 프로그램, 공연 등 다채로운 소통행사를 진행한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기념행사를 통해 사법주권의 회복 과정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국가적인 자긍심을 일깨우고, 재판의 독립과 법치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