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경찰청장,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상습침수지역 현장 점검 부산경찰청은 김수환 청장이 6월 13일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상습침수지역인 연제구 거제동 일대와 동래구 온천천 연안교 하상도로를 찾아 재난 대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15:05:37
• 서울 분양물량 30% 감소, 4년 만에 최저…새 아파트 더 귀해진다 올해 서울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이 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에 한층 치열한 청약 경쟁이 예상된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연...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14:57:43
• 부영그룹, 장마철 대비 15개 현장 안전점검 실시 부영그룹이 안전한 작업현장 조성을 위한 장마철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0일부터 17일까지 15개 현장에서 이뤄진다.올해 여름은 장마...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14:53:04
• 강릉보호관찰소, 범죄예방캠페인 및 민화그리기 체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 소장 신욱)는 13일 동해시 동호동행정복지센터에서 보호관찰위원과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14:49:17
• 부산지법, 해상유 판매·유통 피해자 해양경찰 등 신고 협박 2천만 원 갈취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4일 부산항에서 해상유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피해자들을 협박해 재물을 갈취해 공갈, 폭력행위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14:18:30
• 경찰, 李대통령 후보 시절 '위해·협박글' 작성자들 검찰 송치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위해·협박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작성자들이 13일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3 14:17:54
•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국방부 검찰단장 소환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3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을 불러 조사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3 14:14:49
•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춘천교도소 견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직무대리 엄준언 보호과장)는 12일 공단 임영현 이사와 법무보호위원 30여명이 춘천교도소 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13:37:09
• 아이넷 박준희 회장, 칭찬대학교 졸업식 축사 및 석좌교수에 위촉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12일오후 6시 서울시 구로구 칭찬대학교 강당에서 개최된 칭찬경영성공학최고위과정 제1기 학위수여식에 칭찬대학교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13:06:45
• 충청권 신흥 산업벨트 ‘청주·천안·아산’ 청약시장 활기 충청권 분양시장의 열기가 뜨겁다. 최근 충청권의 신흥 산업벨트로 꼽히는 청주·천안·아산 등에서 분양한 단지들이 잇달아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12:36:30
• 대법원, 폭행죄 유죄· 무고죄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무고, 폭행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폭행죄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무고죄는 성립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12:00:00
• 민중기 김건희 특검 "사회적 논란 많은 사건, 객관적으로 봐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맡게된 민중기 특별검사는 13일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던 사건인 만큼 객관적으로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3 11:47:59
•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수사논리 따라 직 수행 최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맡게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13일 입장문을 통해 임명 소감을 전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3 11:41:57
•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 "억울한 죽음 실체적진실 규명…소신수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63·군법무관 9회) 특별검사는 13일 "억울한 죽음에 대해 명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3 11:39:42
• '타인을 지배하려는 자', 범죄자가 심리를 지배하는 법 - "범죄는 사회 환경이 아닌 사고의 문제"... 범죄자들의 기만적 사고 오류- 피해 예방 위해선 범죄자 사고 특성과 전술적 행위에 대한 인식 필수 형사...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6-13 10:5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