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원주준법지원센터, 2026년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월 13일 3층 회의실에서 보호관찰위원 및 원주준법지원센터 직원 등 35명이 참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20:06:56
• 부산 당감동 가야고가 도로 밑 도로서 화물차 전도사고 1월 13일 오후 4시 22분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가야고가 밑 도로(백양터널에서 개금주공 사거리 방면)에서 화물차량 전도사고가 발생했다. A씨(5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19:59:56
• 창원지법,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서 집행유예→ 벌금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군청출입기자들과 저녁모임 중 여 기자를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고소한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18:19:05
• [광주고법 판결] '생활고 비관' 처자식 죽게 한 40대, 무기징역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생활고를 핑계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에서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3일, 살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54:31
• [광주고법 판결]'손님인 척' 여성 공인중개사 유인해 강도 돌변한 30대, "징역 7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부동산 매물을 보여달라며 여성 공인중개사를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51:30
• 서울동부지법, "빙상연맹 쇼트트랙 A코치 배제 '비합리적' 단정 어렵다" 선고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A코치를 배제하기로 한 결정을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49:21
• [서울중앙지법 판결] '마데카' 상표권 침해 동국제약, 애경산업에 "일부승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상처치료제인 '마데카솔' 상표권자인 동국제약이 상표에 '마데카'를 쓰지 말라며 애경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45:32
• [의정부지법 판례]주주가 자신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하고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주주명부 변경등재절차의 이행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주식회사의 주주가 자신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하고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주주명부 변경등재절차의 이행 등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43:26
• [서울고법 판례]원고가 받은 대가인 경상기술료 등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 '원고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소득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임대서비스)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하고 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42:33
• [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40:37
• [국회입법]조정식의원 등 11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정식의원 등 11인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사업을 착공한 후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39:35
• 교원그룹, 데이터 유출 정황 확인…KISA에 추가 신고 교원그룹은 지난 10일 오전 8시경 발생한 랜섬웨어 공격으로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추가 신고를 완료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17:00:14
• 53사단 울산여단, 찾아가는 사랑의 헌혈·헌혈증 기부 활동 '훈훈' 육군 제53보병사단 울산여단 장병들이 1월 13일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 신년을 맞이해 헌혈의 집(삼산동센터, 울산시 남구 소재)을 방문해 헌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16:54:35
• 창원서부서, 2026년 치안정책 수립 위한 설문조사 진행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이병태)는 1월 14일부터 31일까지 18일동안 의창구 주민 및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치안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16:40:04
• 홍성보호관찰소, 올해도 원호정책 지속하기로 법무부 홍성보호관찰소(장관 정성호)는 지난 한 해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생활환경 개선과 직업훈련 등의 지원으로 범죄로부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16: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