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울산해경, 방어진 항 내 만취 익수자 구조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13일 오후 방어진 항내에서 익수자 1명을 구조했다고 14일 밝혔다.울산해경은 13일 오후 11시 49분경 지나가는 행인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4 12:05:01
• 부산 법원 내 주차장서 주차 중 담벼락 아래 추락사고 발생 6월 13일 오전 9시경 해운대구 소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내 주차장에 A씨(70대ㆍ남, 음주해당없음)운전의 SUV차량이 전방주차 하려다 운전 부주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23:12:56
• [대전고법 판결]이적단체 충북동지회 활동가, 항소심서 징역 14년에서 5년으로 '감형' 선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간첩 활동을 한 활동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22:23
• [서울고법 판결]"살려달라" 애원하는 전처 살해 시도한 50대, '징역 7년'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이혼한 옛 아내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19:58
• [대전지법 판결]열사병 사망에 중대재해처벌법 첫 판결…원청대표, '징역형 집유'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열사병으로 숨진 근로자의 안전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대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17:39
• [해외법원 판결]대만 법원, '해저케이블 절단 혐의' 中선장에 "징역 3년" 선고 지난 2월 대만 해저케이블 절단 혐의로 구속된 중국 선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남부 타이난지방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15:45
• 대구보호관찰소, 지적발달장애인 자기 권리 주장대회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지적발달장애인의 날’(7. 4.)행사로 “지적발달장애인 자기 권리 주장대회”에 참여한 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15:13:41
• [서울고법 판례]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목회사와 합의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수입대금으로 정한 경우 대외무역법 등에서 정한 '가격조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수입거래에서 실제 역할을 하지 않는 별도회사를 끼워 넣어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목회사와 합의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수입대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12:53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졌음을 이유로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해지 인정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졌음을 이유로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해지 인정에 대해 피고 측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12:11
• [국회입법]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제안 김예지의원 등 11인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혓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국예술종합학교는 1992년 ‘체계적인 예술실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11:17
• [국회입법] 서범수의원 등 12인,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범수의원 등 12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위ㆍ변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10:35
• 부산경찰청장,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상습침수지역 현장 점검 부산경찰청은 김수환 청장이 6월 13일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상습침수지역인 연제구 거제동 일대와 동래구 온천천 연안교 하상도로를 찾아 재난 대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15:05:37
• 서울 분양물량 30% 감소, 4년 만에 최저…새 아파트 더 귀해진다 올해 서울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이 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에 한층 치열한 청약 경쟁이 예상된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연...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14:57:43
• 부영그룹, 장마철 대비 15개 현장 안전점검 실시 부영그룹이 안전한 작업현장 조성을 위한 장마철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0일부터 17일까지 15개 현장에서 이뤄진다.올해 여름은 장마...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14:53:04
• 강릉보호관찰소, 범죄예방캠페인 및 민화그리기 체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 소장 신욱)는 13일 동해시 동호동행정복지센터에서 보호관찰위원과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14:4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