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수협중앙회와 오리온, '업무협약 체결' 김 가공 합작법인 설립 본격화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지난 17일 오리온과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김 산업 고도화 및 안정적인 수산물 소비처 확보를 위한 합작법인 설립을...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17:56:01
• 해병특검, '박정훈 상관' 김계환 구속영장 청구 해병특검은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18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특검 측은 이날 언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8 17:41:35
• [춘천지법 판결]"월급 반씩 갖자" 군대 대리 입영한 20대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춘천지법은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8 17:39:19
• 검찰, 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여성 2명에 각각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오전 서울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8 17:35:24
• [대법원 판결] 이재용 부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 대법원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7일, 자본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8 17:33:53
• 내란특검, '김용현 비선 수행비서' 소환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태를 수사하는 가운데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수행비서'로 지목된 민간인 양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8 17:29:51
• 서울고법, 이영애·'김건희 연관설' 유튜버 2심 공방…"조정" 권고 서울고법은 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을 향해 '김건희 여사 연관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양측의 조정을 권고했다.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8 17:27:01
• 법제처, 중앙부처 법령해석·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완전 개방을 위한 사업 착수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8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확대 개방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착수보고회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8 17:24:38
• [국회입법] 신장식의원 등 10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장식의원 등 10인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상법'은 집중투표제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8 17:23:41
• [서울중앙지법 판결]'남편 대리투표 후 또 투표' 선거사무원, 1심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8 17:22:53
• [국회입법] 서천호의원 등 11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천호의원 등 11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8 17:20:33
•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초읽기…87% 투표, 92% 찬성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최희선)이 지난 7월 9~1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율 87.2% 찬성율 92.06%로 산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16:53:24
• 부산 기장소방서,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 소방용품 지원 부산 기장소방서(서장 홍문식)는 7월 17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기장군 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고 화재예방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16:39:21
•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전국 소년원 첫 '찾아가는 안전박람회'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교장 김행석)는 7월 18일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김의숙)의 도움으로 청소년 안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16:31:41
• 동덕여대, 공학전환공론화 숙의기구 출범식 개최 동덕여자대학교(총장 김명애)는 지난 17일 오후 1시, 동덕100주년기념관에서 공학전환공론화 숙의기구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출범식은 약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16: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