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법원, 성명불상자의 원고 명의도용 대출 원고손 들어준 1심 취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성명불상자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 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상고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5 12:00:00
• 법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심리 마무리... 사건발생 6년 5개월만 2019년 벌어진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재판 심리가 사건 발생 6년 5개월여만에 마무리된다. 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5 11:34:16
• 대통령실 "대법원장 사퇴요구 나온 이유 돌아봐야한다는데 공감" 대통령실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5 11:25:50
• 반얀트리 호텔 화재참사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 박정오 보석결정 규탄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9월 15일 자 성명을 내고 반얀트리 호텔 화재참사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 박정오 삼정기업 회장의 보석결정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5 11:24:30
• 尹 내란재판 9번째 불출석에 또 궐석재판... 특검, "주 4회" 신속재판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9회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5일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5 11:08:45
• 김건희특검, '집사' 김예성 기소 후 첫 소환 조사... '배임' 여부 집중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구속기소 된 이후 1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5 11:03:19
• 삼척서 유류 운반 차량 산비탈 추락사고로 60대 운전자 숨져 강원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424번 지방도에서 14일 오후 3시 46분께 3.5t 유류 운반 차량이 산비탈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5 11:00:08
• 부산경찰청 기동순찰대, 양 손에 흉기를 쥔 채 서면 유흥가를 활보한 남성 검거 부산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9일 오후 6시 20분경 유동 인구가 많은 서면 유흥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소지하고 시민들 사이를 활보하는 사람이 있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5 10:57:37
• 수도권2순환로 진목천교서 2.5t 트럭 화재로 일대 정체 경기 포천시 내촌면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화도 방면 진목천교에서 15일 오전 9시 10분께 주행중이던 2.5t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났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5 10:56:52
• 층간소음 측정부터 손해배상까지…변호사가 말하는 대응 절차 아파트나 빌라에 살고 있다면 한 번쯤은 이웃집의 소음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본격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은 코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5 10:39:02
• 홈플러스 부산 감만점 살리기 부산 총궐기대회 개최 "MBK 주도의 M&A는 이미 실패했다. 정부가 약속했듯, 선량한 인수자를 찾고, 공공성과 책임성을 갖춘 정부 주도 M&A를 진행하라. 추석 전까지 정부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5 10:07:03
• 아이 교육과정에서의 훈육, 자칫 아동학대 혐의로 번질 수 있어 주의 필요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의 훈육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훈육의 수위가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어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5 09:07:44
• 울산지법, 술 마시다 동네 선배 때려 숨지게 한 50대 실형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5년 8월 22일 지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구급차로 병원에 다녀왔음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5 09:05:25
• "보험사기로 의심받았어요" 보험금 지급 거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025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약 1조 1,500억 원, 적발 인원은 10만 명을 넘는다. 수치는 사상 최고치지만, 그 이면엔 억울하게 ‘보험사기 의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5 09:00:00
• 환경운동연합, 전국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전국 16개 환경운동연합은 9월 15일, 지난 6~7월 두 달간 350여 명의 시민과 함께 전국 2,353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조사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5 08:5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