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폐암 사망' 만성폐쇄성질환이 장해급여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미지급보험급여청구 부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2 09:00:00
• 보증금 미반환과 임대인 파산 위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 임대인이 고의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대규모 갭투자 실패로 전세보증금 반환 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임차인은 이사를 가지도 못하고 대출 이자만 부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2 09:00:00
• 대구고법, 살인미수 6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 대구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성욱·왕해진·송민화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7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는데도 유죄로 인정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2 05:00:00
•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 광주경찰청장실 등 압수수색…수사 지휘부로 확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11일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과 관련해 광주경찰청장실, 광산경찰서장실, 강력계장·수사부장 사무실, 전남 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1 13:10:53
• [대전고법 판결]흉기로 매점 점주 찌르고 돈 빼앗아 달아난 40대, 2심도 '징역 7년' 선고 매점 점주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0 17:45:04
• 검찰, 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사회복무요원, '징역9년' 구형 검찰이 상가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0 17:43:10
• [인천지법 판결]연수 중 동료의원 성추행한 전 부천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700만원' 선고 국내 연수 중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전 경기도 부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2부(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0 17:41:51
• [서울중앙지법 판결]사회과거 서울시가 운영한 아동강제수용시설, "7명에 3억씩 정부가 배상하라" 선고 과거 부랑아 정책으로 서울시가 운영한 아동시설에 강제 수용당한 피해자 7명에게 정부가 총 3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연합뉴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0 17:40:07
• [서울고법 판결] 가상화폐 인도 의무 지체를 이유로 가상화폐의 시가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가상화폐 인도 의무 지체를 이유로 가상화폐의 시가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피고가 그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시가 하락으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0 17:37:54
• [서울행정법원 판결] 서울 종로구 소재 원남교차로에서 이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충돌,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종로구 소재 원남교차로에서 율곡터널 방면에서 이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맞은 편에서 유턴하던 차량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0 17:36:32
• [국회입법] 서명옥의원 등 12인,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명옥의원 등 12인은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애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년부 판사가 19세 미만의 소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0 17:35:13
• 대법, 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16일 선고... 권성동 재판도 마무리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대법원 2부는 김 여사의 자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10 15:56:43
• '종합특검 기간 30일 추가연장' 법안, 與주도로 법사소위 의결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연합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10 14:42:03
• 아파트하자 소송 끝났는데 또 발생한 하자, 추가 소송 가능할까 새 아파트에 입주한 지 몇 년이 지나고, 마침내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를 상대로 합의하거나 하자소송이 판결이나 화해권고로 마무리되었다. 주민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0 14:02:49
• 목맴사 사망, 상해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심신상실 여부가 핵심 쟁점 최근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던 피보험자가 목맴으로 사망한 뒤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보험약관상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0 09:5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