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 김종훈의원,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중단촉구 결의안 발의 민중당 김종훈(울산 동구) 국회의원이 7월 15일 ‘일본정부의 강제징용 사과와 경제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결의안은 “최근 우리 사법부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5 14:57:09
• 유시민, "한국당, 사개특위 위원장 맡아 훼방 놓으면 안돼" 경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3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가져가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고, 한국당이 사법개혁특별...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3 16:08:34
• 국내 최다사용 마약류 성분은 ‘알프라졸람’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마약류 성분은 항불안제(신경안정제)인 ‘알프라졸람’인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송파구병)에 제출한 “...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2 14:16:42
• 김경진 의원, ‘타다 금지법’ 발의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지난 11일 불법 타다를 발본색원하는 일명, ‘타다 금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2 07:08:57
• 하태경,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는 일본이었다” 최근 일본 일각에서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안전보장무...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1 08:47:29
• [입법]박재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동차 교환·환불중재나 결함으로 인한 시정조치(리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7월 8일 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8 09:50:09
• 윤석열 청문회 두고… 여당, "수사 대상자는 빠져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5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이 윤 후보자의 청문회를 담당할 한국당 소속 법...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6 11:27:15
• 김종훈,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조치 중단촉구 결의안 제안 민중당 김종훈(울산 동구) 국회의원은 7월 5일 오전 11시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정부의 강제징용 사과와 경제보복 조치 중단 촉구 결의안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5 14:00:26
• 에스엠 40억, 엔타스 15억…입국장 면세점 첫 달 실적 공개 5월 31일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의 첫 달 실적이 공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민주당, 군포시갑)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입국장 면세점 운...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5 10:04:02
• 증권거래세법 41년만에 폐지 추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주식거래 시 손실이 났음에도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개선하고, 금...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4 08:29:03
• [입법]이상헌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법안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 회의에 대해 정당의 책임성 부여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2 15:30:45
• 신동근 의원, 인천 마전 다목적체육관 건립 국비 10억 확보 신동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이 인천 ‘마전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 서구 마전동에 설립될 ‘다목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8 12:23:39
• 고령화로 취업자 감소 고용률 하락 더 빨라진다 앞으로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정에서 고용률이 낮은 고령자 비중이 점점 늘어남으로써 인구감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취업자 감소가 발생해 고용률의 급격한 하락...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8 08:35:45
• 박지원 "무죄 배상 판결 받은 진도간첩단 사건 피해자 추가 고통주면 안 돼"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6월 27일 열린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무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이 임명 제청했는데 윤 후보자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7 16:00:16
• 박용진 “교육부 행정소송 80.6%가 비위적발 유치원” 지난 5월 24일, 교육부를 상대로 에듀파인 무효 행정소송을 벌인 소송자의 80.6%가 비위가 적발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아수 200인 이상으로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 사립유치원의 20.1%가...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7 11: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