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변협 “변시 합격률 75% 기준 준수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3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게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입학정원 대비 75% 원칙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주현 기자|2017-04-13 12:06:30
• ‘대한민국 특허법률 선두주자’ 법무법인 태평양 IP 그룹장, 권택수 변호사 지식·정보가 국가의 핵심 자원으로 발돋움하고 지식 재산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 태평양 지적... 최중일 기자|2017-04-11 11:55:44
• 변협 “변호사가 아파트 감사 맡아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0일 아파트 관리비 비리 등과 관련해 변호사를 아파트 감사로 선임해 법적 통제 역할을 수행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변협은 "도... 김주현 기자|2017-04-11 09:25:29
• 법률구조공단･여성변회, ‘성폭력･아동학대’ 대응방안 공동세미나 대한법률구조공당(이사장 이헌)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10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성폭력･아동학대 분야의 판례동향 및 피해자보... 김주현 기자|2017-04-10 16:11:08
• 변협 “손해사정사, 변호사법 위반행위 중단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6일 손해사정사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황에 대해 이를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변협은 금품을 받거나... 김주현 기자|2017-04-06 09:48:36
• 사단법인 벗, 갑질타파 개혁입법 지원 나서 사단법인 벗은 이른바 ‘갑질’현상 타파를 위한 개혁입법 지원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사단법인 벗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한 개혁입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 김주현 기자|2017-04-06 09:27:07
• 민변 “사드배치 태생부터 위헌... 즉각 중단해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법률가 203명은 4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배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을 비롯해 민주주의... 김주현 기자|2017-04-05 12:28:02
• [칼럼] 김정범 변호사, 박근혜의 구속과 법불아귀(法不阿貴)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박근혜의 구속과 법불아귀(法不阿貴)>김정범 변호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저질렀던... 신종철 기자|2017-03-31 19:18:34
• 헌재 파면 ‘박근혜’ 법원 구속…법조인들 SNS 반응 ‘법치주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법원이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 신종철 기자|2017-03-31 15:40:08
• 변선보 “박근혜 탄핵과 구속은 사법부ㆍ검찰 아닌 광장 촛불 덕분” 변선보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31일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은, 사법부와 검찰에 의한 것 아니라 수백만 국민이 광장에서 촛불시위를 한 덕분에 이루어진 점을... 신종철 기자|2017-03-31 13:44:39
• 전해철,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통과…사학비리 제보자 보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2월 대표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3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 신종철 기자|2017-03-31 12:26:09
• 박찬운 “박근혜 구속! 촛불시민혁명 완성하자…사법개혁도”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박근혜 구속! 촛불시민혁명을 완성하자”고 주장했다. 박찬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오리며... 신종철 기자|2017-03-31 11:26:01
• 서울변호사회, ‘해사법원’ 본원 서울 설치…부산지원ㆍ광주지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나타난 해사법원 설치와 관련, 해사법원 본원은 서울에 설치해 전국... 신종철 기자|2017-03-31 10:52:13
• 민변 “박근혜 구속…법 정신 훼손 않은 법원 영장 발부 환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면서 “국민의 염... 신종철 기자|2017-03-31 10:31:12
• 변협 “박근혜 구속…법 앞에 만인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 구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의 구현”이며 “우리 사... 신종철 기자|2017-03-31 09: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