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3형사독 이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11월 11일, 부친의 장례를 치르던 중 부친이 사망이 모친 때문이라는 이유로 술을 마시다 화가 모친과 동생에게 각 전화해 존속협박,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압수된 과O 한자루는 몰수했다.
(존속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J(여·60대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B(남·30대)의 형이다.
피고인은 2026. 8. 30.경 부친이 사망해 대구 북구 K마디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던 중, 부친의 사망이 피해자 J 때문이라는 생각과 친인척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대구 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와 피해자들에 대해 분노하며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0시경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J에게 전화해 ‘엄마가 아버지를 죽이고 내한테 돈줄 끊고 자식도 죽일라 하고 나쁜X, O(흉기)들고 간다, 니 나한테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래? X발X아, O로 니 배OO 오려낸다’라고 말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했다.
(협박) 이어 피고인은 다음날 오전 2시 16분경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에게 전화해 ‘히야(형), 도니까, 인자 마 XX끼야, 인자 히야 돌았다, 인자 말리지 마라, 도망가라, 안그러면 히야 O들고 간다, 진짜 O 들고 간다, 이 씨XX이 이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어머니를 상대로 흉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부친 사망이 모친 때문이라는 이유로 전화 협박 징역 7월
기사입력:2026-11-23 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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