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분양가심의위원회의 과소산정 금액 56억 공제 인정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6-11-23 06: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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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심서 인정된 부당이득금 103억 원에서 분양가심의위원회의 과소 산정 금액 56억 원을 공제(피고의 주장 일부인용)한 범위에서 무효가 된다는 원심(원고 일부 승)을 수긍해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2026.10. 30. 선고 2025다219022 판결).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원고 2명은 남양주시 다산동 반도유보라메이플타운2.0 수분양자들을 대표하는 선정당사자이다.

해당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으로 2016. 7. 27. 남양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에 따라 5,251억여 원에 실제 분양됐다.

분양가 심사에서 피고 한영개발(반도종합건설)의 요청에 따라 구조형식 가산비용 103억여 원이 가산됐고, 피고가 신청한 가산비용 중 층상배관 공사비 등(합계 428억여 원)을 일률적으로 감액해 총 172억여 원을 감액 인정했다.

원고들(선정당사자 포함)은 아파트 분양가격의 구조형식 가산비용 103억여 원이 과다 산정돼 분양가상한제 관련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했다.

피고와 수분양자들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 중 ‘정당한 분양가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분양가격 부분은 분양가상한제 규정을 위반해 무효이며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설령 과다 산정된 금액이 있다 해도 분양가심사위가 주변 시세에 맞추기 위해 일률적으로 부당하게 감액하면서 과소 산정된 금액 56억여 원이 존재하므로 부당이득금에 대한 산정시 과소 산정 금액에 대한 부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이를 반영한 ‘정당한 분양가 상한금액(= 의결된 분양가 상한금액 – 과다 산정 금액 +과소 산정 금액)’을 초과하는 분양가격 범위에서만 분양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항변이다.

(쟁점사안) 분양가 구성 항목 중 일부가 과다 산정됐다면 해당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분양계약이 무효가 되는지, 과소 산정된 분양가 항목도 분양가 상한액 계산에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1심(의정부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1가합54125 판결)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해당 아파트는 ‘벽식 혼합 무량판구조’로 구조형식 가산 대상에 속하지 않음에도 103억여 원을 가산했다고 판단, 아파트 분양가 5,251억여 원에서 103억여 원을 뺀 5,147억여 원이 정당한 분양가 상한금액이라고 보고, 부당이득금 103억여 원을 원고들에게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1. 6. 2.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 8. 2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아울러 부당한 감액으로 과소 산정된 56억여 원 부분을 부당이득금에서 공제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변시세를 고려해 일괄삭감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5. 10. 2. 선고 2024나2047266 판결)은 원고 일부 승소, 피고 항소 일부 인용 판결했다.

1심과 달리 감액으로 과소 산정된 56억여 원 부분을 받아들였다. 소송 총비용 중 5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심과 마찬가지로 구조형식 가산비용 103억여 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각 공사항목들의 비용을 35.68%로 일률 감액하는 등 구체적 판단 없이 이미 정해진 분양가상한금액에 맞추기 위해 임의적으로 감액한 것으로 봤다. 과다하게 산정된 분양가상한금액(103억여 원)에서 과소 산정된 부분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해당 금액은 2021년 11월 개정된 분양가심사 업무매뉴얼이 권장하는 조정률을 기준으로 참고해 산정된 56억여 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항목별 금액이 과다 산정되거나 과소 산정됐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위반이 된다거나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모든 항목별 금액을 합산한 분양가격 총액이 정당한 분양가 상한금액 총액을 초과할 때만 분양가 상한제를 위반한 것이 되고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된다고 봤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구조형식 가산비용 103억여 원이 과다 산정됐단 사실만으로 해당 금액 전부에 해당하는 계약 부분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심이 분양계약의 무효 범위 103억여 원에서 과소 산정 금액 56억여 원을 공제하고 46억여 원의 범위에서 무효가 된다고 판결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한 분양가 상한금액을 초과한 범위에서만 분양계약이 무효라고 본 것과 마찬가지이고, 분양가심사위가 항목별 비용에 대해 구체적 검토나 실질 심사 없이 임의적, 일률적으로 감액을 한 것을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다고 설명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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