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판례]대학원 졸업 요건인 한국사능력시험 응시를 위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한 처분에 대해

기사입력:2026-11-20 17:30:46
전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전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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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주지방법원은 대학원 졸업 요건인 한국사능력시험 응시를 위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한 처분에 대해 한국어능력시험은 원고의 모국을 포함한 외국에서도 응시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2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2024. 8. 37.경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였고 졸업 요건인 한국어능력시험 4급에 합격하지 못한 상황에서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5년 3월 30일이 다가오자 석사과정을 이유로 체류자격기간연장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재판부는 출입국관리행정은 국가의 이익과 안정을 도모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갖는 것은 아닌 점,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한국어능력시험 불합격’의 사유가 없고 한국어능력시험은 원고의 모국을 포함한 외국에서도 응시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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