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11월 19일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도박 행위를 반복한 10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3명에 대해 소년원 송치 등 제재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박에 빠져 학교에 가지 않고 보호관찰소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도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 등 추가 범죄까지 저지르는 등 또 다른 범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이들의 재범 위험성과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중대하게 보고 구인 조치 및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청구한 결과 이들 중 2명은 소년보호시설, 1명은 의료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았다.
청소년 도박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일탈을 넘어 학업 중단과 가출 등 생활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사기, 절도 등 추가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담당 보호관찰관은 “청소년기 시작된 도박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도박에 연루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필요 시 소년원 송치 등 엄정한 조치를 통해 이들의 재범을 예방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도박 청소년 소년원 등 송치
청소년기 시작된 도박은 성인 이후 지속 가능해 각별한 지도 필요 기사입력:2026-11-19 10: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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