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자 4,029명 명단 공개… 2,233억 원 징수 후속조치 강화

기사입력:2026-11-18 17:40:49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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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지방세와 각종 행정제재금을 장기간 내지 않은 개인·법인의 체납 규모를 공개하고 재산 추적과 압류 등 후속 징수에 나선다.

경기도는 사전 공개 대상자 5,193명에게 납부와 소명 기회를 제공한 결과 294억 원을 추가로 거둬들이고, 심의 절차를 거쳐 4,029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의 미납액은 모두 2,233억 원이다.

전체 체납액 중 지방세가 1,696억 원으로 3,644명이 납부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개인 2,400명의 체납액은 1,126억 원, 법인 1,244곳은 570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385명이 537억 원을 체납했으며, 개인 274명이 183억 원, 법인 111곳이 354억 원을 각각 미납했다.

체납액 규모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이 2,551명으로 전체의 63.3%를 차지했다.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은 662명(16.4%),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459명(11.4%)이다. 1억 원 이상 체납자도 357명(8.9%)에 달했다.

법인과 개인의 분야별 최고 체납액도 차이를 보였다.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취득세 등 16억 원을 내지 않은 주식회사 서울건축에스엠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에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77억 원을 체납한 사우5A도시개발조합이 가장 많았다. 개인은 지방세 분야에서 이모 씨가 취득세 등 29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에서는 하모 씨가 개발부담금 등 20억 원으로 각각 최고액을 기록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개인과 법인이다. 공개 자료에는 성명이나 법인명, 주소, 체납 세목과 금액 등이 담겼다.

경기도는 명단 공개 이후에도 체납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관허사업 제한,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징수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의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조사와 징수를 강화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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