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액·상습체납자 882명 공개… 미납액 1천165억원·개인 최고 367억원

기사입력:2026-11-18 17:21:07
[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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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인천시가 공개한 명단에는 담배소비세와 부동산 관련 과징금을 각각 300억원 넘게 체납한 개인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882명의 명단을 18일 공개하고, 이들의 미납액이 총 1천16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개인 체납액 최고액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에서 나왔다. 인천 미추홀구 거주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 5건, 367억1천2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세 분야에서는 서울 강남구 거주자가 담배소비세 56건, 320억6천100만원을 체납해 개인 최고액을 기록했다.

법인 체납 사례도 공개됐다. 지방세 분야에서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제조·도소매업체가 담배소비세 8건에 걸쳐 32억4천300만원을 체납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 법인 최고액은 경기 평택시 소재 제조업체의 농지법 이행강제금 2억4천500만원이다.

전체 체납액 가운데 지방세는 746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419억원이다. 공개 대상 882명은 지방세 체납자 810명(개인 670명·법인 140곳)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72명(개인 59명·법인 13곳)으로 나뉜다.

명단 공개 여부는 사전 안내와 소명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인천시는 지난 3월 공개 예정자 1천139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와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줬다.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상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개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과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및 체납 요지가 기재됐다.

김범수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고의적인 재산 은닉과 탈세에 대한 조사,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해 체납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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