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사건 해결을 넘어 피해자의 일상회복까지…‘세심치안’ 실천

수영경찰서-LH부산울산지역본부, 업무협약 기사입력:2026-11-18 11:27:39
(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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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은 범죄 발생 이후 범인 검거와 사건 처리에 그치지 않고, 범죄의 원인을 살피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까지 지원하는 ‘세심치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경찰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원인치유적·문제해결적 경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부산 수영경찰서(서장 김현식)는 11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지역본부(본부장 최희숙)와 공동주택 거주민의 주거안정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이웃 간 갈등이 폭력사건으로 이어진 것을 계기로, 피해자가 범죄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경찰이 관계기관과 함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협력체계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층간소음 갈등이 폭력범죄로... 피해자의 안전한 주거환경 회복까지 지원
지난 10월 12일 부산 수영구 광안동의 한 공동주택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50대 남성이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접수 직후 피해자 가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한편, 피해자 가족이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존 주거지에서 생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확인했다.

수영경찰서는 단순한 형사사건 처리만으로는 피해자의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LH 측에 피해자의 주거지 이전을 적극 요청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LH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10월 28일 피해자 가족의 주거지 이전이 완료됐으며, 피해자가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 경찰과 LH 협력체계 구축... 범죄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강화
이번 협약을 통해 수영경찰서와 LH부산울산지역본부는 공동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과 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범죄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층간소음, 누수, 주차, 흡연 등 일상적인 생활 갈등이 폭행·협박 등 강력사건으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고, 범죄피해로 기존 주거지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주민에 대해서는 주거지 이전 등 실질적인 보호방안을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내 갈등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번 협약을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우수 협업사례로 평가하고, 부산경찰청 차원에서 LH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협력체계를 부산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사건 해결을 넘어 원인까지 치유...시민이 체감하는 세심치안 구현
부산경찰청은 이번 사례가 경찰활동의 범위를 범죄 발생 이후의 사후적 대응에서 범죄 원인 해소와 피해 회복, 재발 방지까지 확장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부산경찰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세심하게 실피고, 범죄의 원인이 되는 갈등과 위험요인을 적극 발굴해 관계기관 및 전문기관과 함께 해결하는 경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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