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한국프로골프협회(KPGA)에서 사무국 직원을 상대로 강요와 모욕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형사재판에 넘겨진 前 고위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KPGA 노동조합(위원장 허준)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항소)가 12일 강요,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PGA 前 고위임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6일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후 A씨는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범행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폭언과 욕설 등을 동원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하며 사직을 강요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2025년 7월 협회에서 면직된 점과 KPGA 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사정 등을 참작했다.

■ 욕설 · 협박 · 퇴사 압박까지 이어진 직장 내 가혹행위

KPGA 프로선수 출신으로 협회 고위임원까지 지낸 A씨는 지난 2024년 말 다수의 직원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욕설과 폭언, 위협적인 발언 등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특히 이번 재판의 직접 피해자인 직원 B씨에게는 업무상 실수 등을 이유로 인격적인 모욕을 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 및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며 사직을 종용하거나 각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지속적인 압박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신변을 위협하는 발언과 강제적인 연차 사용 요구, 과도한 경위서 및 시말서 징구, 노동조합 탈퇴 종용 등의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사건은 단순한 상급자의 업무상 질책을 넘어선 직장 내 가혹행위 문제로 확대됐다.

A씨의 가혹행위는 피해 직원 B씨의 사내 신고 후 고용노동부 및 스포츠윤리센터 조사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된 데 이어, 강요와 모욕 등 수사기관을 거쳐 기소된 형사범죄 혐의까지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제기 이후 협회의 대응과 피해자 보호 과제는 여전히 남아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피해 직원 B씨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사건이 공론화된 직후 KPGA가 실시한 사내 전수조사에서는 다수의 직원들이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특정 임원의 일탈을 넘어 협회 내부의 피해자 보호체계와 직장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KPGA 김원섭 회장은 2024년 말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불거지자 전 직원에게 사과했으나, 이후 B씨를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노동조합이 공문을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한 뒤에야 협회는 최초 신고자 B씨에 한하여 심리 치료 비용을 지원했다.

하지만 노조는 사내 전수조사에서 추가로 피해 사실이 확인된 다수의 직원들에 대해 별도의 개별 지원이나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KPGA 노조는 “현재까지 추가 피해 직원들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시행된 바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협회는 피해자별 상황을 면밀히 재점검해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과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