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고 업종과 다른 음식점 운영 14곳 적발… 영업제한지역 미신고 영업 7곳

기사입력:2026-11-12 17:42:45
[영업신고 제한지역 내 미신고 및 편법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단속 결과 사진=경기도 제공]

[영업신고 제한지역 내 미신고 및 편법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단속 결과 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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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영업신고가 제한된 지역에서 업종을 달리 등록하거나 신고 없이 음식점과 카페를 운영한 사례를 확인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 업소 14곳에서 확인한 위반행위 14건 가운데 미신고 영업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7곳은 식품접객업 신고가 제한된 지역에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단속은 지난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등 150개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영업신고 내용과 실제 운영 형태가 다른 사례부터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사례까지 식품위생 관련 위반이 확인됐다.

일부 업소는 신고 가능한 업종을 내세워 음식점 영업을 이어갔다. A업소는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에서 정육점으로 등록했지만, 식탁과 의자, 주방 등 조리·접객시설을 갖추고 일반음식점처럼 운영했다. B업소 역시 문화 및 집회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했다.

영업 장소 자체가 제한 대상인 사례도 있었다. C·D업소는 식품접객업 신고가 허용되지 않는 임야와 밭, 과수원 등에 글램핑 형태의 시설을 설치하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전체 위반 유형은 미신고 영업 8건 외에 주요 변경사항 미신고 3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보관한 사례 2건, 식품 기준 및 규격 위반 1건으로 집계됐다. 축산물판매업소에서 식육의 소비기한과 포장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식품위생법은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주요 영업신고 사항 변경 미신고,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상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영업신고 제한지역에서 불법 영업을 해온 업소들이 시군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지적하고, 해당 지역의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식품위생 영업질서를 바로잡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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