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제로를 위한 지급체계 혁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 실태를 공유하고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지급 체계 개선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태준 의원이 주최하고 LH가 주관했으며,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후원했다.

토론회에서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LH 건설관리처, 페이워치가 주제발표를 했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액이 4166억원으로 전체 산업의 20.1%를 차지하고, 건설노동자 10명 중 3명(29.5%)이 최근 1년 안에 임금 지급 지연을 겪었다고 밝혔다.

손창기 LH 건설관리처 차장은 LH 현장의 체불 신고가 2020년 54건에서 지난해 5건으로 줄었지만, 실제 출역 기록과 핀테크를 연계해 노동자가 일한 만큼 쉽고 자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강연 페이워치 대표는 근로데이터와 연계한 실시간 근로확인 및 임금지급 서비스 사례를 소개했다.

이복남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에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명이 패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노동과 임금 지급 간 시차를 줄이고 투명한 건설현장 운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제시된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시스템 연계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교수는 “오늘 논의된 정책으로 건설근로자 보호와 청년층 신규 진입 증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태준 의원은 “임금체불은 한 가정의 생계를 흔들고 생계 불안은 무리한 작업과 현장 사고로 이어진다”며 “임금이 제때 지급되는 현장이 곧 안전한 현장인 만큼 새 임금지급 체계가 LH는 물론 공공·민간 건설 현장으로 확산되도록 입법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논의된 새 임금지급 체계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국회, 정부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